개인정보보호 처리 지침

□ 우리공단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안전한 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오․남용 등의 예방을

통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기준(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		개인정보의 이해

개인정보란?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단일 정보만으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 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포함됨

‣ 개인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소득, 학력, 성적, 직업, 전자우편, 영상, 통화내용,

신용, 부채, 인터넷접속IP 등 객관적 사실에 관한 정보와 개인에 대한

제3자의 의견이나 평가 등 주관적 정보 포함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민감정보 :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유전정보 등

3		추 진 개 요

대    상 : 전 사업장

적용범위 : 컴퓨터, CCTV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로

처리되는 시스템 및 종이문서의 개인정보

주요 내용

○ 개인정보관리책임관 및 전담조직을 통한 역할 규정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삭제‧파기 시, 이행 사항 규정

‣ 수    집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최소한의 개인정보 항목만을 수집

‣ 이용‧제공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한 후, 제3자 등 에게 이용‧제공

‣ 삭제‧파기 : 보유목적 달성 및 보유기간 만료 시,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

으로 파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

‣ 관리적 조치 : 접근권한 관리, 비밀번호 관리, 개인정보파일 등록 등

‣ 기술적 조치 : 접근통제시스템 설치‧운영,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개인정보

암호화 및 접속기록 보관 등

‣ 물리적 조치 : 출입문 잠금장치 설치, 통제구역 출입자 대장 비치 및 이동식

저장매체 반‧출입 대장 비치 등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 회원관리시스템, 주차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및 종이문서 등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및 개인정보 침해대응

‣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

‣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정보주체에게 유출통지를 통한 피해확산방지

및 권리 구제 지원

‣ 개인정보 침해신고 창구마련(공단 홈페이지 신고, 경영기획실 방문‧유선신고)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 시설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판 의무적 설치

‣ 영상정보 보유기간 최대 30일로 제한 등

4		세 부 내 용

가

개인정보보호 조직 및 인력

개인정보관리책임관 및 전담조직 구성

○ 개인정보관리책임관 및 분야별책임관 지정

‣ 개인정보관리책임관 : 사업운영본부장

‣ 분야별책임관 : 사업장별 각 팀(실)장

‣ 개인정보보호담당자(총괄) : 경영기획실 일반(기술)6급 박태수

‣ 전산실 정보보호담당자 : 도서관운영팀 일반(기술)6급 변건록

‣ 팀별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팀별 서무

‣ 개인정보취급자

- 시설별 회원관리담당자, CCTV영상정보 시스템관리자, 홈페이지회원 관리자,

거주자우선주차 및 공영주차장 등 고객정보 취급자, 대관접수 이용자

명단 관리자 등 개인정보 취급자

○ 개인정보 관리 조직의 역할 및 책임

구 분	역할 및 책임
개인정보관리 책임관 (사업운영 본부장)	< 개인정보관리 분야 > ○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침해사고 예방, 처리 및 재발방지 관리 총괄 ○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등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분야 >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개인정보보호 총괄 ○ 개인영상정보 이용․제공 총괄 관리 ○ 영상정보처리기기 위탁업체 보안 총괄 관리 ○ 개인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총괄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및 수립 총괄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관리 총괄 등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각 팀[부] 장)	< 개인정보관리 분야 > ○ 부서별 개인정보파일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안전성 확보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 ○ 개인정보보호 업무 관련 사항을 CPO에게 수시 보고 ○ 처리정보 취급내역에 대한 로그기록 의무화 ○ 해당 부서의 침해사고 발생에 대한 처리 및 재발방지 관리감독 ○ 기타 소관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분야 > ○ 당해 부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영상정보처리기기 안전성 확보 조치 ○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화상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구 분	역할 및 책임
개인정보보호 총괄 담당자 (경영기획실 전산담당자)	< 개인정보관리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분야 > ○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방침 운영 ○ 개인정보침해 대응 ○ 개인정보처리 실태 관리 및 각종 자료 취합 ○ 개인정보보호 교육관련 행정업무 ○ 개인정보보호 관련 각종 행정업무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시스템 운영 감독 등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분야 전반 계획, 방침운영, 감독, 대응 등 각종 업무
전산실 정보보호담당	< 개인정보관리 분야 > ○ 침입차단, 침입탐지, 방화벽 운영, 접속기록 관리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정보보호를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전산실 보안관리 ○ 기타 전산실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정보보호관련 전반 업무
팀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팀별 서무)	< 개인정보관리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분야 > ○ 사업장별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준수 및 이행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호 조치 ○ 개인정보보호관련 관련서식 및 대장 작성․유지 ○ 팀 내 열람청구,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유효기간이 지난 파일의 삭제, 최소 정보 수집 및 동의절차 수행 ○ 기타 팀 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전반 업무 ○ CCTV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등
팀별 개인정보보호 취급자 (팀별 개인정보취급자)	< 개인정보관리 분야 > ○ 개인정보보호 활동 참여 ○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 ○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분야 > ○ CCTV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등

○ 개인정보보호 전담 부서 : 경영기획실 기획감사파트

‣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이 위임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 개인정보보호계획 운영, 감독, 교육, 침해 대응 및 피해 구제 등

나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관리 계획

개인정보 수집 및 보유

구  분

준  수  사  항

개인정보 수집 가능범위

①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③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체결된 계약내용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①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인

정보보호법 개정(시행 2014. 8. 7)

② 이에 따라, 2014. 8. 7부터 법적수집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 행위 금지

○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 (제34조의2)

※ 전 팀 DB시스템 및 종이문서 등 기 보유한 주민번호 삭제

③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시, 본인확인이 필요로 하는 경우

【공공 아이핀 등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제공】

정보주체에게

알려할 사항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②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③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법 제15조)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아

수집․이용하는

경우

[관련근거 : 법 제17조, 제18조, 제23조]

① 개인정보 수집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수집(법 제3조, 제16조)

② 개인정보 수집 시 신청서식에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을 구분하여 수집

③ 별도의 동의사항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각각의 개별동의 획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동의

‣ 민감정보 처리의 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④ 14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1.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에 관한 정보 수집 가능

2. 법정대리인의 거부가 있거나 동의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

구 분	준 수 사 항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	[관련근거 : 법 제22조] ① 서면,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동의서에 직접 서명 ② 전화를 통하여 동의내용을 알리고 동의의사 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녹취할 때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림 ③ 홈페이지 등에 동의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④ 전자우편으로 동의내용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을 받는 방법
개인정보파일 생성	① 개인정보파일 보유 전에 보유목적 및 근거, 수집항목, 보유기간, 수집방법, 수집서식 등을 정하여 경영기획실장 협조 후 사업운영본부장 결재를 득하여 근거 마련 ② 보유기간 산정근거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별표 제1호】 -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 중랑구시설관리공단 문서관리규정 ‣ 그 외에 별도의 보유기간의 산정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보유기간 검토 후,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 ③ 유형별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산정 ‣ 각 팀별 홈페이지 회원 등의 홍보 및 주민서비스 목적의 개인정보 : 2년 ‣ 프로그램 및 대관 신청자 명단(종이문서) 등 : 5년 ‣ 채용관련서류 등 : 3년 ‣ 회원관리, 주차관련 개인정보(데이타베이스) : 5년 ※ 보유기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보유
개인정보파일 대장 관리 및 시스템 입력	①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1개의 【개인정보파일 대장】 작성․관리 - 【붙임 5】 참조 ② 개인정보파일 운영 및 변경 현황 시스템 입력 ‣ 시스템 운영자 : 사업장별 개인정보담당자 ‣ 등록방법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http://intra.privacy.go.kr) 등록 ※ 개인정보파일(변경, 등록) 신청서 경영기획실 제출 - 【붙임 6】 참조
개인정보처리 방침 공개	① 공개된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②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공개 내용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처리 및 보유기관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항 ‣ 개인정보 위탁 사항 ‣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안전성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이력(변경 및 시행시기, 변경 전․후 비교내용) ③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각 팀별 홈페이지 제일 첫 화면에 공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구    분

조  치  사  항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목적외

이용․제공할 수

있는 경우

[관련근거 : 법 제17조, 제18조]

① 제3자 제공 및 목적외 이용 가능 범위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목적 외, 제3자 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한 금지 및

[선택] 항목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함.

제공 시, 안전성

확보 조치

[관련근거 :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조]

① 제공시 안전성 확보 조치

1. 제3자 제공 및 개인정보 수집목적외 이용․제공시 모든 처리절차를 문서로

기록․관리

2. 제공받은 자에게 이용목적․방법․기간․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

3.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기록․관리 (붙임2) 참조

4.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용․제공일자, 법적근거, 개인 정보의 항목, 목적 게재

② 이용‧제공 시, 안전관리 방법

구 분	내 용
정보통신망 이용 제공	- 송수신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훼손․변조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행정전자서명 및 이에 상응하는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송신
저장매체에 의한 제공	- 암호화 조치 후 보안성이 높은 매체를 통해 제공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련근거 : 법 제26조, 시행령 제28조]

① 위탁자 임무

1. 위탁문서(계약서 등)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및 수탁자 소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구 분	조 치 사 항
개인정보 처리위탁	2. 팀별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시 계약서에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붙임18)를 포함하여 계약체결 3. 수탁자 선정 시 인력, 물적시설, 재정능력, 기술력, 책임능력 등을 고려 하여 선정 ② 정보주체에게 위탁사항 공개 1. 공개사항 : 위탁업무내용, 위탁자 등의 위탁사항 공개 2. 공개방법 : 팀별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게재 ③ 수탁자 교육 1. 개인정보 안전관리, 수탁자 의무사항에 대해 수탁자 교육 실시 - 교육주기 : 팀별 연 2회 이상(결과보고서 경영기획실 제출) 2. 교육 실시 후 위탁업체 직원 대상자의 서명을 받고 문서로 기록화 ④ 수탁자 관리감독 1. 수탁자에게 개인정보처리 현황 및 실태, 목적외 이용․제공, 재위탁 여부,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 등을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시 점검사항](붙임18 ⇒ 첨부2)에 기록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실시 - 점검주기 : 팀별 연 2회 이상 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서 경영기획실 제출 2. 점검 후 위탁업체 직원 대상의 서명을 받고 문서로 기록화 3. 점검결과 취약점 발견 시 수탁업체에 개선 요청 ⑤ 수탁자 임무 1.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조치

개인정보 파기

구 분	내 용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유	① 개인정보 보유 목적 달성시 ② 개인정보 수집시 안내한 보유기간의 만료시 ③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한 경우 ④ 정보주체의 삭제 요청 시 ⑤ 기타 홈페이지 회원탈퇴 시, 즉시 파기
개인정보파일 파기 기록 관리	① 개인정보파일 파기 시,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 작성 및 팀별 관리책임자 승인을 받아 시행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 【붙임 3】 참조) ② 개인정보 파기사항 기록･관리 (개인정보파일 파기관리대장 - 【붙임 4】 참조)
전자적 파일 파기	① 파기할 경우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영구 삭제
종이문서 등 파기	① 파쇄 및 소각(기록물, 인쇄물, 서면 등)

다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및 보안관리

관련근거 : 법 제 29조, 시행령 제 30조

주요내용

보유형태	주요 조치사항
정보시스템	‣ 고유식별정보, 생체정보, 비밀번호 등 암호화 저장 ‣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공공아이핀 등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제공 ‣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 ‣ 사용자별 개인정보 접근 기록관리, 암호화 전송 ‣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갱신 ‣ 접근권한의 제한, 출입통제․잠금장치 등 물리적 조치 등 ‣ 일정시간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자동 차단
컴퓨터(PC)	파일 암호화 적용,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갱신
종 이	시건장치 후, 보관

세부 조치사항

구 분	세부 조치사항
접근권한 관리	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별 차등 부여 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는 전체권한(읽기/쓰기/변경)을 부여하거나, 개인정보 취급자에게는 읽기 권한만 제공하는 등 직원별 권한에 차등 ② 개인정보처리자 인사발령, 퇴직 등 인사이동 발생시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접근권한 변경 또는 말소 ③ 접근권한 관리(권한부여, 삭제, 수정 등)는 운영부서 내에서는 내부결재, 타부서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조문으로 발송하여 실시 ④ 접근권한에 대한 이력관리는 [개인정보취급자 관리대장] (붙임7)에 팀장 결재를 득하여 기록･관리 ⑤ 직원, 수탁업체 직원 계정 발급시 1인 1아이디 발급 및 공유 금지 ⑥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점검 실시 1. 점검주기 : 연 2회 2. 점검내용 : 정보시스템 현원에 따른 계정생성․삭제, 접근권한 부여기준에 따른 적절한 권한부여 여부 ⑦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 - 팀별 보관 및 관리

구 분	세부 조치사항
비밀번호 관리	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직원 및 정보주체에 대해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수립하여 적용 1. 비밀번호 최소 길이 - 최소 10자리 : 영대문자, 영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으로 구성 - 최소 8자리 : 영대문자, 영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3종류 이상으로 구성 2. 1234 등과 같은 일련번호, love 등과 같은 잘 알려진 단어가 비밀번호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 3. 2개의 비밀번호로 교대로 사용 금지 ②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직원 및 정보주체에 6개월 주기로 비밀번호를 강제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 사고 방지를 위해 침입 차단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웹방화벽 등을 설치․운영해야 함 1. 침입차단․방지시스템, 웹방화벽 등의 접근통제(IP주소 등) 기록을 주기적 으로 분석하고 문서화 ② 외부망으로부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은 원칙적으로 차단하나, 개인정보처리자가 외부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Virtual Private Network) 등 안전한 보안통신을 통해 접속해야함 ③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업무용 컴퓨터의 경우 P2P, 공유설정을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상 꼭 필요한 경우에는 권한 설정 등의 조치를 통해 업무상 꼭 필요한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음. ④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업무용 컴퓨터에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운영체제나 보안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접근통제 기능을 사용하여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해야 함.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①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저장하고 주기적으로 점검 후 문서화 1. 기록항목 : 접속일시, 아이디, 접속자 IP 주소, 수행업무 2. 점검주기 : 연 2회 이상(회원관리, 주차관리, 도서관리 시스템 등 프로그램 자체 기능 및 DB접근제어 시스템 구축 및 활용) ※ 해당 팀별 상․하반기 2회 □시스템별 접근 로그파일□ 경영기획실 제출 3. 점검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접근내역을 확인하여, 권한에 벗어난 조회 및 비합리적으로 많은 개인정보를 조회하지 않았는지를 점검 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백업을 수행하고, 별도의 저장장치에 보관

구  분

세부 조치사항

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정보통신망 내외부로 송․수신하는 아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암호화해야 함

‣ 고유식별정보 :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비밀번호      ‣ 바이오정보

② 개인정보 암호화 전송을 위해 보안서버(SSL) 활용

③ 보조저장매체에 개인정보를 저장 후 분실할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보조저장매체에 저장을 금지함.

④ 비밀번호, 바이오정보(지문, 홍채 등)가 노출 또는 위·변조되지 않도록 암호화 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특히 비밀번호의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않도록 일방향(해쉬함수) 암호화 하여야 함. - DB암호화 프로그램 구축･활용

⑤ 바이오 정보의 경우, 복호화가 가능한 양방향 암호화 저장이 필요하나, 이는 식별 및 인증 등의 고유기능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되며 일반 사진 정보는 암호화 대상에서 제외함.

⑥ 인터넷 구간, 인터넷 구간과 중간지점(DMZ:Demilitarized Zone)에 외부

고객의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의 저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⑦ 개인정보취급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컴퓨터(PC)에 저장할 때는 PC개인정보암호화솔루션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해야 함.

⑧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 위험도 분석

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⑨ 이메일을 통해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이메일로 전송하는 경우 이메일 첨부문서를 암호화하여 하여 전송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조치

① 게시판 등 글쓰기 화면에 개인정보 노출 경고메세지 안내

② 개인정보 노출차단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문서화

③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문서화

④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비밀번호 작성 안내 문구를 작성규칙에 맞게 안내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컴퓨터(PC)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백신프로그램, 보조기억매체관리시스템, PC개인정보암호화솔루션, 출력물

보안솔루션 등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해야 함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각종 보안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설정 및 실시간 감시․운영 기능 등을 적용해야 함

1. 자동업데이트 기능 사용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 실시

2.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 발령 또는 보안 업데이트 공지 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 실시

구 분	세부 조치사항
물리적 접근 방지	① 전산실, 영상정보처리기기 보관장소, 개인정보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 하고 있는 장소는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함 1. 개인정보처리구역에 IC카드 등의 보안장치 설치․운영 ‣ 담당 직원 외 출입 금지(사무실 등에 시스템이 있는 곳은 시스템 접속자 통제) ‣ 사무실 등에 처리구역(CCTV 등)이 있는 곳은 시스템 암호설정을 통한 통제 실시 2. 개인정보처리구역에 대한 출입인가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 3. 출입자, 출입․퇴실 일시, 입회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대장 비치 및 기록․관리 - [통제구역 출입자명부]【붙임 8】 참조 ②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시건 장치가 있는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 ③ 보조기억매체의 개인정보 저장 금지 1. USB, CD, DVD 등을 이용한 보조기억매체의 개인정보 저장 금지 2. 전산실 및 CCTV영상 저장소 등 출입통제 구역의 보조기억매체 반입 및 사용 금지(사무실 등에 시스템이 있는 곳은 시스템 접속자 통제) 3. 시스템 점검 등의 예외사항 발생 시, [이동식 저장매체 반․출입 대장] 비치 및 기록․관리 - 【붙임 9】 참조

라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계획

구 분	조 치 사 항
설치 및 운영 검토	① 설치목적 및 설치근거 등 관련 법령 검토 ② 신설․증설․변경 시 사전에 경영기획실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협의
사전의견수렴	① 영상정보처리기 설치목적이 다음과 같을 경우 행정예고, 공청회, 설문조사 중 하나를 택일하여 정보주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할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한한 경우

구  분

조  치  사  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공개

[관련근거 : 법 제25조, 시행령 제25조]

① 공개방법 :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동일하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② 영상정보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공개해야할 사항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수탁자 포함)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보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설치 및 관리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에 안내판 설치

단, 건물안에 여러개의 CCTV를 설치한 경우 건물입구에만 설치

1. 안내판 의무 기재 내용

‣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담당부서, 관리책임자 성명

(직책) 및 연락처

‣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시행

1.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금지. 녹음기능 사용금지

2. 개인영상정보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조치

- [통제구역 출입자명부](붙임 8) 비치 및 작성

- 영상정보 보관소에 물리적 보안장치 마련 등

③ 영상처리기기 관리․운영에 대한 자체 점검 실시

1. 점검주기 : 각 부서별 연1회 이상(운영부서의 장 주관으로 실시)

2. 점검내용

‣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 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구 분	조 치 사 항
이용․제3자 제공	① 개인영상정보를 이용․제3자 제공시 문서로 기록 관리 ② 개인영상정보 관리 대장 - 【붙임 10】 에 기록관리
정보주체 열람 등	①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 - 【붙임 11】 로 열람 청구 ② 제공내용 [개인영상정보 관리 대장] - 【붙임 10】 에 기록관리 [관련근거 : 표준지침 제46조, 제48조, 제49조] ‣ 열람 등의 요구조치 시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되는 경우, 정보 주체 이외의 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 조치
파 기	① 개인영상 정보 파기시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붙임10] 작성 (개인영상정보 파기는 사전에 파기 시기를 자동으로 설정한 경우 파기 주기 및 자동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시기 매월 대장에 기록) ② 보유기간 : 최대 30일로 제한

※ 기타 세부사항은 중랑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준용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구 분	처 리 내 용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청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서](붙임12)로 신청 ② 영상정보는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붙임11)로 신청
접수 및 검토	③ 요구서 접수 및 요청사항 검토
결과통보 및 정보주체 요청사항 이행	④ 정보주체에게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열람 혹은 거절 조치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청 시 ⇒ □개인정보(열람, 열람거절) 통지서□로 안내 - 【붙임 13】 참조 ‣ 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청 시 ⇒ □개인정보(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통지서□로 안내 - 【붙임 14】 참조
	⑤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조치

바

개인정보 영향평가(중랑구시설관리공단은 해당사항 없음)

구 분	내 용
개인정보 영향 평가란?	[관련근거 : 법 제33조, 시행령 제35조] 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의 시행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 되는 경우에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절차로 영향 평가 대상인 경우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영향평가 의무 수행 대상	① 영향평가 의무수행 대상 ‣ 구축․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민감 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 구축․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 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 구축․운영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파일 현항 조사 결과	① 현재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은 영향평가 의무수행 해당사항 없음 ‣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를 보유하고 있는가? ⇒ 보유하고 있지 않음. ‣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개인정보파일 혹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가? ⇒ 보유하고 있지 않음. ② 개인정보파일별 현황 조사 결과 - 【붙임 17】 참조

사

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피해규제

개인정보 침해 분류

등급	조합 수준	개인정보 항목	영향도 설명
1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며, 악용할 경우 위험이 매우 높은 정보	주민등록, 여권번호, 외국인등록 번호, 운전면허번호, 계좌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개인의 신분 및 신상 정보에 대해 알 수 있으며, 악용할 경우 위험이 매우 높은 정보
2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며, 악용할 경우 위험이 높은 정보	이름,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이메일주소, 종교, 병역, 장애등급, 기초수급생활자 정보 등	개인 식별 및 신상정보에 대해 알 수 있으며, 악용할 경우 위험이 높은 정보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며, 악용할 수 있는 정보	이름,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의 신분과 신상정보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여 노출 시, 악용 할 수 있는 정보
4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같이 노출 시 위험이 높은 정보	인종, 종교, 병역, 장애등급, 기초수급생활자 정보, 자동차 번호 등	개인의 신분과 신상정보를 파악 하기 어려우나 신상정보와 같이 노출 시 매우 민감한 정보

침해사고 대응절차

단 계	구 분	처 리 내 용	주관․대상
1단계	침해사고 신고	① 경영기획실 유선․방문,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침해사고 신고[개인정보유출신고서](붙임 15)	정보주체, 내부직원 외부기관 등
2단계	신고 접수	① 사고내용접수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대장](붙임 16) ② 이사장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 ③ 긴급조치 실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전산실 정보보호 담당자
3단계	침해사고 대응팀 구성	①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분야별책임관, 전산실 정보보호담당자, 정보보안전문가, 유지보수 업체 등이 참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4단계	침해사고 처리	① 조사(침해규모․경위․방법․방법), 분석조치 및 해결(회수․삭제․복구․보호․수사의뢰 등) ② 정보주체 통지 및 관련기관 신고 ③ 관련자 조사 및 징계	침해사고 대응팀
5단계	침해사고 결과보고	① 사건현황, 사건분석, 사건 처리 및 조치 현황, 피해규모 및 재발방지대책	침해사고 처리책임자
6단계	개선 및 이행점검	① 개선안 수립, 개선이행, 이행점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침해사고 유출통지, 신고방법 및 개인정보 침해구제

구  분

조  치  사  항

개인정보

유출 통지 시기

①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림

②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취한 후  정보주체에게 알림

1. 접속경로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된 정보 삭제 및 외부 접근기록 등 증거 확보 조치 등

유출 통지 항목

① 정보주체에게 통지 항목

‣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경위

‣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정보

‣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통지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1. 유출이 발생한 사실과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을 먼저 알리고 나중에 확인되는 사항을 추가로 알림

구 분	조 치 사 항
유출 통지 방법	①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② 연락처가 없어 개별통지가 어려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 게재 ③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유출 통지 항목을 7일 이상 게재
유출신고	①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중랑구청 및 행정안전부에 5일 이내에 [개인정보유출신고서](붙임 15)로 신고
유출 신고 방법	① 전자우편, 팩스,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로 신고 ②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화로 사전 신고 후 [개인정보유출신고서](붙임 15) 제출
개인정보보호 위반 직원 징계	①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징계양정 시행내규

아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목   적 : 최근 급변하는 IT기술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관련 기술, 정책, 적용사례 및 인식제고 등 관련 교육 실시

○ 추진방법

‣ 대    상 : 개인정보 취급자, 정보보호담당자 및 개인정보관리책임관

‣ 교육방법 : 사내 시스템 및 전문기관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한 교육, 집합

교육 또는 필요시 전문가 초청을 통한 교육 실시

‣ 분    야 :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업무처리, 사이버침해사고대응 등

○ 세부추진일정

구 분	교 육 내 용 (교 육 목 적)	교 육 대 상	일 시	횟 수 (인 원)	방 법
사이버 교 육	개인정보보호법 이해하기 (개인정보보호법 전반 준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2018.10월	1회 (1명)	행정안전부(www.privacy.go.kr)에서 수료증발급
	나안전과 함께 홈페이지 개인 정보(홈페이지 정보보안 향상)	개인정보보호담당자	2018.6월	1회 (2명)	행정안전부(www.privacy.go.kr)에서 수료증발급
	개인정보보호 CPO컨퍼런스 (개인정보보호 기술적, 관리적 조치 및 최근 동향 등)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2018.6월	1회 (2명)	코엑스 현장 방문 교육
	개인정보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관리적․기술적 조치 향상)	개인정보보호담당자	2018.8월	1회 (1명)	행정안전부(www.privacy.go.kr)에서 수료증발급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반)	전 직원 및 주민	연 중	상시교육 (전 직원)	공단 홈페이지 메인 팝업창 링크
집 합 교 육	알고지키자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침해대응 교육,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교육, 재해․재난 대응 절차서 교육)	전 직원	2018년 2/4분기 (1시간 교육)	1회 (전 직원)	전문 동영상 상영 및 교육․훈련
	개인정보보호 관리적 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주요개정 및 주요 위반 사례 등)	개인정보담당자, 처리자	2018.6월	1회 (24명)	외부 전문강사초빙 전문 교육(중랑구청 협조)
	개인정보처리 및 인식제고 교육 (개인정보 처리업무 및 인식 제고 향상 교육)	개인정보담당자, 처리자	2018.9월 (1시간 교육)	1회 (20명)	전문 동영상 상영 및 교육․훈련 (사내 전문강사교육)
	CCTV관리 가이드라인 교육 (CCTV정보보안 관리 향상)	CCTV정보취급자	2018.8월 (1시간 교육)	1회 (14명)	매뉴얼 배포 및 당당자 교육
전 문 교 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기술적 관리 향상)	전산실정보보호담당	2018.10월	1회 (1명)	(주)케이티 전문가 방문
	보안전문업체 특별 교육 (기술적, 관리적 조치사항)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2018.10월	1회 (2명)	(주)이비테크넷 전문가 방문
	보안전문업체 특별 교육 (기술적 조치사항)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및 전산실정보보호담당	2018.6월	1회 (2명)	(주)이지서티 방문 교육

◇ 붙   임  1.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1부.

2.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3.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1부.

4.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1부.

5. 개인정보파일대장 1부.

6. 개인정보파일(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1부.

7. 개인정보취급자 관리대장 1부.

8. 통제구역 출입자 대장 1부.

9. 이동식 저장매체 반․출입 대장 1부.

10.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1부.

11.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청구서 1부.

12.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1부.

13. 개인정보(열람, 열람거절) 통지서 1부.

14. 개인정보(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통지서 1부.

15. 개인정보 유출 신고서 1부.

16.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대장 1부.

17. 개인정보파일별 현황 조사 1부.

18.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부.

1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공개 내용 1부.

20.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매뉴얼 1부.

21. 개인정보 침해대응 매뉴얼 1부.

22.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매뉴얼 1부.  끝.

【붙 임 1】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보유기간	대상 개인정보파일
영구	1. 국민의 지위,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준영구	1. 국민의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개인이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 보존할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신분증명 및 의무부과, 특정대상 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셋으로 구성된 개인정보파일
3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1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5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년	1.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파일 2.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단 다른 법령에서 증명서 발급 관련 보유기간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름)
1년	1. 상급기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단순 보고를 위해 생성한 개인정보파일

【붙 임 2】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외 이용 ［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붙 임 3】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작성일		작성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
생성일자				개인정보취급자
주요 대상업무				현재 보관건수
파기 사유
파기 일정
특기사항
파기 승인일			승인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파기 장소
파기 방법
파기 수행자		입회자
폐기 확인 방법
백업 조치 유무
매체 폐기 여부

【붙 임 4】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번호	개인정보 파일명	자료의 종류	생성일	폐기일	폐기사유	처리담당자	처리부서장

【붙 임 5】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관리지침
개인정보파일대장
① 기관명				② 연번
③ 파 일명
④ 보유목적
⑤ 보유근거
⑥ 수집방법
⑦ 대상개인범위
⑧ 대상인원수			⑨ 보유기간
⑩ 기록항목 (항목수)
⑪ 사용부서
⑫ 열람예정일
⑬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⑭ 열람제한	항목
	사유
⑮ 이용․제공기관명
⑯ 이용․제공근거
⑰ 이용․제공항목

□ 작성요령

① 기관명

- 개인정보를 생성, 처리, 이용․제공하고 있는 기관의 명칭을 작성

- 개인정보파일을 위탁하고 있는 경우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명칭을 함께 작성

② 연번 : 개인정보파일의 순차적 관리번호로서 개인정보 총괄부서에서 부여

③ 파일명

- 소관 단위업무(사업), 정보시스템의 업무기능 및 프로세스명을 포함하여 작성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학교 포함)에서 수행하는 전국 단일의 공통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에 따라 작성

④ 보유목적 :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업무목적을 간략하게 작성

⑤ 보유근거

- 개인정보파일 보유목적에 대한 근거 법령, 고시, 직제 등을 조 단위로 작성

- 자체 추진계획 및 내부지침을 근거로 하는 경우 문서번호, 등록일자를 작성

⑥ 수집방법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항목들을 수집하는 방식을 작성

-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해 내․외부로부터 정보를 받고 있는 경우 연계DB명, 제공기관․부서를 함께 작성

⑦ 대상개인범위 : 개인정보파일의 정보주체 형태를 작성

⑧ 대상인원수 :  개인정보파일에 몇 명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는지를 작성

⑨ 보유기간

- 전체 데이터가 아닌 개별 데이터의 보유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 기간으로

산정하여 작성

- 개별 법령의 규정 및 기관장의 결재를 통해 확정된 보유기간을 작성

⑩ 기록항목(항목수) :  개인정보파일에서 포함되어 있는 기록항목(유형)별 개인정보 및 개수를 작성

⑪ 사용부서 : 업무수행을 위해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사용하는 모든 부서(과 단위)를 작성

⑫ 열람예정일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된 정보주체의 처리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시점을 작성

- 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는 경우 정보시스템 개통일자를 작성

- 개인정보보호법 제13조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는 열람제한으로 작성

⑬ 열람청구 부서 및 주소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된 정보주체의 처리정보를 열람 청구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기관별 열람 장소를 작성

⑭ 열람제한

가. 항목

- 정보주체(본인 또는 대리인)에 대해 열람이 제한되는 개인정보를 작성

- ⑩번 기록항목에서 제시한 항목 범위 내에서 작성

나. 사유

- 정보주체(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열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를 작성

- 열람을 제한하는 사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⑮ 이용․제공기관명 : 보유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있거나 제공 받고 있는 타 기관명, 부서를 작성

⑯ 이용․제공근거

- 보유목적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하는 경우 관계 법령 등의 규정을 작성

- 보유목적 외의 이용․제공은 법률(영, 규칙 등은 제외)의 명시적 근거를 작성

⑰ 이용․제공항목 : 타 기관이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전체 항목을 작성

【붙 임 6】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팀명(부서명)								담 당 자				전화번호
등록항목				등 록 정 보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
개인정보파일 명칭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 처리하는 부서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부 서						(서명 또는 인)

【붙 임 7】

문서서식포탈비즈폼

개인정보취급자 관리대장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                    )

문서서식포탈비즈폼

팀명(사업장명) :			담 당 자 :
직 급	성 명	아 이 디		부여일자	해제일자	부여된 접근권한		담 당	팀 장

【붙 임 8】

통제구역 출입자 명부

일 자	출입 시간	퇴실 시간	방문목적	출입자		입 회 자		비 고
				소속(주소)	성 명	직 급	성명

【붙 임 9】

이동식 저장매체 반․출입 대장

일 자	출입 시간	퇴실 시간	반입목적	소 지 자		정보보호담당		관 리 자
				소속(주소)	성 명	직 급	성명	직 급	성명

【붙 임 10】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3호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제공 형태	기간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붙 임 11】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2호서식]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11.01.01 18:30 ~ 2011.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붙 임 12】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요구내용	［ ］열람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정정·삭제		※ 정정·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처리정지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원하는 대상·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작 성 방 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란에 ［ √ ］표시를 하고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3.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정정·삭제’ 란에 ［ √ ］ 표시를 하고 정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4.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처리정지’ 란에 ［ √ ］ 표시를 하고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성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붙 임 13】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인정보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열람 일시					열람 장소
통지 내용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
열람 형태 및 방법	열람 형태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물ㆍ인화물			[ ]기타
	열람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원			②우송료 원						계(①+②) 원
	수수료 산정 명세
사 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서울특별시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인

【붙 임 14】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인정보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조치 내용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결정 사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서울특별시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인

유의사항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붙 임 15】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기관명
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ㆍ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		성명		부서	직위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개인정보 취급자
유출신고접수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붙 임 16】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대장

접 수		신 고 개 요	처리결과	결 재
일 시	신 고 인 인적사항
				담당자	부서장

【붙 임 17】

개인정보파일별 현황 조사

파 일 명	업 무 분 야	보 유 건 수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대상 조사
					고유식 별번호 수 집	정 보 주체 수 50만건 이 상	영향평가 대 상 유 무
체육시설 이용자 회원명부 DB	체 육	94,742	5년	이름, 집주소, E-Mail,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	×	×
도서관 통합 도서 대출 회원정보 DB	도서관	152,656	10년	이름,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	×	×

※ 5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보유건수를 포함하는 모든 개인정보파일대장 기준

【붙 임 18】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하 “가”이라 한다)과 수탁업체명(이하 “나”이라 한다)는 “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나”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가”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나”에게 위탁하고, “나”는 이를 승낙하여 “나”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2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① “나”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② “나”가 위탁관리하는 개인정보 처리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수집항목 기술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나”는 “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가”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나”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나”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나”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나”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나”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가”는 “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가”는 “나”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가”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정기점검(또는 월 1회)시 “나”를 교육(첨부1)할 수 있으며, “나”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가”는 “나”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⑤ “나”는 정기점검(또는 월1회)시 개인정보 처리점검사항(첨부2)을 확인한 후 “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나” 또는 “나”의 임직원 기타 “나”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나”의 임직원, 기타 “나”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나”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가”는 이를 “나”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가”와 “나”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가] 서울특별시 신내로15길 197 중랑구립정보도서관 4층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중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	[나]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첨부 1]

수탁업체 교육자료

❍ 수탁자의 책임 및 의무(개인정보보호법 제5항, 제6항, 제7항)

가. 수탁업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제공 금지(제5항)

-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수탁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제6항)

-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 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등 준용(제7항)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수탁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이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라 한다.)가 정하고 있는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수탁자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

-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전산시스템 취약점 및 보안시스템 취약점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 기타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교육일자
교육자 소속		수탁업체명
교육자 성명	(인)	수탁업체 직원 성명	(인)

[첨부 2]

수탁기관 개인정보 처리 점검사항

구 분	처 리 내 역
개인정보 처리현황	❍ 처리일자 : 년 월 일 ❍ 처리내역 : 어떤 개인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처리하여는지 기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현황	<예시> - 수탁기관 소속 직원 교육 실시 - 중랑구시설과리공단 개인정보보호 방침 준수 -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외주 용역업체 보안관리 지침 준수 - 용역업체 직원의 사용자 계정 별도 발급 등 접근권한 관리 - 기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수행 사항
개인정보 처리 시 점검리스트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업무 위탁 목적외로 개인정보 이용․제공 여부
	제3자에게 재위탁 여부
	불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여부
	개인정보 처리업무 지연 여부
	개인정보 처리 시, 처리기준 적정성 여부

점검일자
점검자 소속		확인자 소속
점검자 성명	(인)	확인자 성명	(인)

[첨부 3]

(앞면)

보 안 서 약 서

(대표자용)

주식회사 ○○○○○○○은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와 관련된 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공단의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또한,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어떠한 엄중한 처벌과 모든 손해배상을 변상할 것을 서약한다.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시스템 취약점 및 보안시스템 취약점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9.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의 대외비 등

10. 기타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위의 모든 항목은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취급하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공단에서 추가 할 수 있음

※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이면 기재사항의 보안정책에 충실하며,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자의 엄중한 처벌과 모든 손해배상을 변상한다.

201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대    표                        (인)

(뒷면)

사업자 보안정책

(대표자용)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등 유출금지

(정보시스템 구조, 데이터베이스, 개인정보 및 비공개 정보 등 유출금지)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금지

(관련 시스템의 해킹, 시스템 구축 결과물의 유출 및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금지)

※ 용역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및 접근 금지

3. 비공개 정보 관리 강화

(비공개 정보, 개인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및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금지)

4.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강화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금지 및 용역관련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금지 등)

5. 전산정보 보호대책 강화

-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및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금지

-.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금지

-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및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금지

-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 저장 및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연결사용 금지

-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 금지(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및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금지

-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금지

-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6. 주기적 보안점검 실시

(보안관리자를 지정하여 용역관련 별도의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점검 실시)

(앞면)

보 안 서 약 서

(직원용)

주식회사 ○○○○○○○은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와 관련된 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공단의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또한,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어떠한 엄중한 처벌과 모든 손해배상을 변상할 것을 서약한다.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시스템 취약점 및 보안시스템 취약점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9.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의 대외비 등

10. 기타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위의 모든 항목은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취급하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공단에서 추가 할 수 있음

※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이면 기재사항의 보안정책에 충실하며,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자의 엄중한 처벌과 모든 손해배상을 변상한다.

201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뒷면)

사업자 보안정책

(직원용)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등 유출금지

(정보시스템 구조, 데이터베이스, 개인정보 및 비공개 정보 등 유출금지)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금지

(관련 시스템의 해킹, 시스템 구축 결과물의 유출 및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금지)

※ 용역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및 접근 금지

3. 비공개 정보 관리 강화

(비공개 정보, 개인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및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금지)

4.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강화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금지 및 용역관련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금지 등)

5. 전산정보 보호대책 강화

-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및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금지

-.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금지

-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및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금지

-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 저장 및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연결사용 금지

-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 금지(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및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금지

-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금지

-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6. 주기적 보안점검 실시

(보안관리자를 지정하여 용역관련 별도의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점검 실시)

【붙 임 1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중랑구시설관리공단(소속기관 포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운영현황 :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대수, 위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용 확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세부 내용)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등 요구,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3.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1. 중랑구시설관리공단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 명 : 성 관 제

직 책 : 사업운영본부장

연락처 : 02-3422-4832

메 일 : hwangxo77@hanmail.net

2. 중랑구시설관리공단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부서명 : 경영기획실

성 명 : 박태수

연락처 : 02-3422-4833

메 일 : ppts2000@hanmail.net

팩 스 : 02-3422-4848

3. 팀별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영상정보 처리부서의 팀장

4. 팀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영상정보 처리부서의 담당자

5.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담당자)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 확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세부 내용)

※ “관리책임자”라 함은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실질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임원(사업운영본부장)과· 사업소의 장(팀장)을 말함.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상기(제4조)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1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7.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 확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세부 내용)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저장장소의 출입통제 및 시스템 비밀번호 설정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5년 4월 24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정 및 시행 일자 : 2018년  월  일

▶ [별지 제1호서식]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붙 임 20】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매뉴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외부기관에 제공시 기준, 범위, 내용 등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관련 업무처리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

Ⅰ		총 칙

1.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9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

○ 행정안전부 예규 제45호(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2011.9.30)

2. 다른 지침 등과의 관계

○ 외부기관 개인정보자료 제공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규정 또는 지침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함

3. 용어의 정의

○ “보유부서”라 함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보유․관리하는 부서를 말함

○ “제3자”라 함은 정보주체 이외의 자연인, 법인 및 그 밖의 자를 말함

○ “개인정보 제공”이란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저장매체(USB 등)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개인정보가 수록된 출력물 등의 이전, 네트워크 전송,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공동이용 상태에 이르는 모든 행위를 말함

Ⅱ		제공절차

▢ 목적 외 이용ㆍ제3자 제공 업무 절차

절 차	담 당	주 요 내 용
0. 제공요청 접수	취급자 (담당자)	- 개인정보 제공 요청은 문서로 접수 자체 계획에 의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내부 결재를 득해야 함.
↓
1. 법적근거 검토	취급자 (담당자)	-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적근거 검토
↓
2. 동의절차 이행	취급자 (담당자)	-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동의서는 [붙임2] 표준양식 참조
↓
3.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승인 요청	취급자 (담당자)	- 지식정보화담당관실로 승인 요청 공문문서 발송
↓
4.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승인 요청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개인정보호 책임자	제공 요청 검토 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 또는 미승인 문서 발송
↓
5. 대장 기록 및 관리	취급자 (담당자)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을 기록 ․관리 하여야 함 ※ 목적 외 이용 ․ 제공 대장은 [붙임3] 참조
↓
6.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취급자 (담당자)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처리(문서로 발송)
↓
7. 주요내용 공개	취급자 (담당자)	- 30일 이내에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 공고문은 [붙임4] 참조
↓
8. 보호조치 요구	취급자 (담당자)	- 제3자 제공시에는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
↓
9. 조치결과 제출	개인정보 제공 요청자	- 안전성 확보조치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 야 함

▢ 목적 외 이용 ․ 제공이 가능한 경우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법 제18조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이용․제공의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의하여 이용․제공이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됨.

○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이용․제공 가능. 단,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경우에 한함 (법 제18조제2항)

Ⅲ		제공기준

1. 기본원칙

가. 자료제공 판단기준

- 목적의 정당성 : 구체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당해 개인정보가 필요한지?

- 수단의 적정성 : 당해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당해 공익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 피해의 최소성 :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어디까지 인지?

- 법익의 균형성 : 제공에 따른 이익과 정보주체가 받을 수 있는 예상피해를 비교하여

전자가 우월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

나. 요청기관의 적격 여부 확인

○ 요청 기관의 개별법에 자료요청의 근거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제공 가능

○ 요청 기관의 개별법에 자료요청 근거법이 없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예외적 제공가능 사항에 해당되는지 확인한 후 제공 여부 결정

다. 제공항목 판단

○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 수집한 정보여부 확인

-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수집․생산한 정보가 아닌 경우 자료제공 불가. 단,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공 가능

요청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 항목만 제공(개인정보 최소 제공 원칙)

민감정보는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제공

2. 개인정보제공 기준

가.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경우(법 제17조)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 제15조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입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나. 수집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법 제18조)

기본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제1항(수집목적 범위에서 제공) 및 제3항(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함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공 불가

① 정보주체(본인)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정보주체에게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제공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⑥ 조약, 그 밖의 국제협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⑦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⑧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⑨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⑤ ~ ⑨ 항목은 공공기관인 경우에 한하여 제공

다.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법 제26조)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무의 목적 등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위탁사항에 구체적으로 표기된 범위 내에서 제공

※ 위탁자의 이익을 위해 처리하는 경우는 업무 위탁에 해당되며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3자 제공에 해당됨

Ⅳ		업무처리 기준

1. 제공여부 업무처리 기준

가. 요청절차의 적정성 확인

① 문서접수

○ 개인정보 제공 요청은 요청 기관의 장으로부터 문서로 접수

○ 문서는 전자문서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법원 문서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 우편 또는 팩스 등 오프라인으로 접수한 경우 원본서류 스캔하여 전자결재 득한 후 처리

○ 제공요청 문서 접수시 필수 확인 사항

□ 요청하는 법률 근거(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 여부 확인)

□ 요청 목적

□ 요청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용기간

- 요청 문서에 상기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해당기관에 문서 재발송 요구

② 신청인 등 확인

○ 전자문서 : 신청인 확인 절차 생략

○ 내 방 : 신분증 확인 및 요청 기관 근무여부 확인

○ 팩스, 우편 등 : 담당자 신분증 사본 접수 및 요청 기관 근무 여부 확인

나. 자료제공 항목 판단

①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 수집한 정보여부 확인

○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수집․생산한 정보에 한하여 제공

○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입수․활용하는 정보는 제공 불가

- 단,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았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 가능

② 요청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 항목만 제공(개인정보 최소 제공의 원칙)

○ 자료제공 요청 항목이 요청 목적과 부합하지 않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항목은 제외하고 필요한 최소 범위내 제공

○ 자료요청 개별 근거법에서 제공 항목을 열거하고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한해 제공

③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인 경우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자료제공 불가

다. 자료제공여부 및 범위 판단

개인정보의 제공 여부 판단 및 제공 범위는 요청 기관의 개별 법률과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 등을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사례별로  판단하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자료만 제공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법 제18조 제2항 제1호)

○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배우자 등 가족의 개인정보까지 요청하는 경우 가족 개개인의 동의 여부 확인

《정보주체의 자료제공 동의서 징구 주체》

□ 제3자 제공을 위한 정보주체의 동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보유기관이 받아야 함

□ 다만 보유기관, 요청 기관 및 정보주체가 상호 합의한 경우, 요청 기관이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정보주체로부터 작성 받아 보유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가능함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시점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최초 수집할 당시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구분해서 동의를 받아야 함

○ 요청 기관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요청 기관으로부터 동의서를 전수 제출받아 확인 후 제공

- 동의서에 기재된 자료제공 항목 범위내에서 제공

☞ 단, 공공기관 또는 국가기관에 한하여 요청 대상자 모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내용이 문서 본문에 기재된 경우 동의서 샘플 확인 후 제공

- 1회 대상자 100건 미만 : 동의서 전수 제출받아 확인 후 제공

- 1회 대상자 100건 이상 : “요청대상 건수의 20%이상의 동의서 샘플”을 제출받아 전체 동의 여부 확인 가능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의무사항 반드시 준수

-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이용기간 등 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을 알려주어야 함

- 요청 기관에서 정보주체의 동의서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 동의서에 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기재 여부 반드시 확인 후 제공

※ 고지할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정보제공 불가(다만, 요청 기관이 동의서에 필수 고지사항을 보완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공 가능)

< 목적 외 이용시 > 1.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2.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4. 동의거부권이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시 그 내용	< 목적 외 제3자 제공시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 동의거부권이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시 그 내용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법 제18조 제2항 제2호)

→ 요청 기관의 개별 법률을 근거로 자료제공 요청하는 경우

○ 자료제공 근거법 유무 확인

- 요청 기관의 개별법에 이용기관, 이용목적,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공

※ 개별법에 “법령상 의무이행”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시행령․시행규칙에만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공 불가

→ 단,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으면 제공 가능

→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된다는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문서를 첨부하는 경우 요청 목적 등 확인 후 제공 가능

○ 요청목적의 적정여부 확인

- 개별 법령에서 정한 이용목적 및 요청항목과 요청목적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공 불가

▪개별 법령에 이용 목적이 한정되어 있거나 제공 항목을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 및 항목에 한해 제공

③ 법 제18조제2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 대한 제3자 제공여부 판단

○ 개인정보의 제공 목적, 내용, 형태, 관련 근거법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공

④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8조 제2항 제7호)

○ ②번 항목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은 경우”의 자료 제공 기준에 준하여 판단

○ 수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도 무조건 제공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영장, 사건번호, 접수번호 등을 확인한 후 자료제공 여부를 판단

- 범죄의 형태와 경중, 정보주체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 이용이 없이는 수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제공 가능하나 요청 기관과 협의하여 자료 제공범위 등 결정

☞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익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음

-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제시하거나 법원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장의 구속력에 따라 제공가능하나 자료 요청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범위로 자료 제공

<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한 경우의 예외 및 한계 필요성 >

∙ 범죄수사, 공소제기․유지, 형 집행 등의 형사절차에「개인정보 보호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수사기밀이 유출되거나 정보주체의 정보공개․정정요구 등으로 수사에 장애를 초래하여 범죄예방과 처단이 불가능해 질 우려가 있음

∙ 수사가 종결되어 공소가 제기되면 정보주체는 법원에서 자유롭게 수사기록을 열람하여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고, 불기소처분된 경우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정보주체의 정보보호에 소홀한 점이 없음

∙ 다만, 범죄수사 등을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⑤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법 제18조 제2항 제8호)

○ ②번 항목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은 경우”의 자료 제공 기준에 준하여 판단

○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서,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등에 의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제공 가능

⑥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법 제18조 제2항 제9호)

○ ②번 항목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은 경우”의 자료 제공 기준에 준하여 판단

2. 자료제공 업무처리 기준

가. 업무처리절차

○ 문서 접수부서의 개인정보취급자가 “Ⅱ. 제공기준”에 의하여 자료제공 여부를 판단 후 개인정보운영책임관(각 팀장)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사업운영본부장)의 결재를 득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 중랑구시설관리공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처리

※ 개인정보 외 법인의 정보 등「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보유부서와 협의하여 판단 요망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

- (심의 대상)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처리절차) 개인정보 처리부서의 장(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개인정보 업무를 취급·처리하는 부서장)이 심의안건 부의서(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여 문서로 상정 안건 제출

나. 자료제공 처리기준

○ 개인정보 자료 제공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결재 의한 문서 회신을 원칙으로 함

- 회신 문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

※ 회신문서의 필수 기재사항

▫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의 제한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사항

≪표준 회신문안≫

□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의 자료는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이므로「개인정보 보호법령」등에 맞게 이용 및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요청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다른 기관에 재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반드시 완전 파기하는 등「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률 등에 따라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 제공한 내용은 신고사항 등에 기초한 자료이므로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 내역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반드시 기록․관리하고, 관련 시스템에 등록

▪제공 건수가 없는 경우라도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기록

- 관련업무 처리 후 PC에 개인정보 자료가 저장된 경우 지체없이 삭제

다. 자료제공 방법

○ 기본원칙

- 전자결재 문서에 의해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보조기억매체(USB, CD, 디스켓 등) 및 모사전송, 우편, e-mail로 제공 가능

· 우편을 이용하는 경우 배달증명으로 발송

· e-mail에 의한 자료 제공시 업무용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문서작성도구(한글, 엑셀 등)의 자체 암호화 기능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 파일을 암호화하여 제공

- 자료제공시 반드시 내부결재를 득한 후 제공

○ 전자결재 문서에 의한 전자통신망을 이용해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엑셀 등 첨부파일 형태로 제공하되, 반드시 암호화 조치하여 송부하고 암호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별도 통보

☞ 문서 본문에 개인정보 및 비밀번호를 표기하여 제공하는 것은 불가

2) 엑셀 등 문서 출력물에 의해 직접 전달하는 경우

- 자료 제공시 요청 기관의 담당자 또는 직상급자에게 직접 전달(수령자 인적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기록 관리)

3) 보조기억매체(USB, CD, 디스켓 등)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경우

- 제공되는 개인정보 자료는 반드시 암호화 조치

- 직원이 직접 출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자료 제공시 요청 기관의 담당자 또는 직상급자에게 직접 전달 (수령자 인적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기록 관리)

▪자료 전달 완료 후 반출된 보조기억매체에 저장된 자료는 즉시 삭제

- 요청 기관 직원이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공되는 개인정보 자료는 암호화 조치

▪반출된 보조기억매체는 요청 기관의 제공자료 확인 조치 후 즉시 회수하여 저장된 개인정보 삭제 처리

- 보조기억매체(USB, CD, 디스켓 등) 반‧출입 절차에 대해서는 메체제어시스템 등록 후 처리

4) 기타의 방법에 의해 자료제공이 필요한 경우는 안전성 조치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제공

3.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

가. 목적 외 이용 ․ 제공의 관리 (시행령 제15조)

○ 관리방법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함

○ 필수 기록사항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기록사항 >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성명, 연락처) 3. 이용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4.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일자, 주기 또는 기간 7. 이용 또는 제공하는 형태 8.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개인정보의 이용을 제한을 하거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나. 목적 외 이용 · 제공 사실의 공개 (법 제18조제4항)

○ 공개방법 :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함(홈페이지에 게재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

○ 공개의 예외 : 아래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아도 됨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제공하는 경우

○ 공고 방법 및 필수 기재사항

- 중랑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 필수 공개사항

1. 이용 또는 제공의 일자

2.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안전성 확보 조치

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함

나.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 등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거나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요청

- 개인정보 자료 제공은 문서로 시행되어야 하며, 문서에 제공목적 이외의 이용금지, 사용목적 달성 후 폐기, 사후관리 실태 확인 등의 안전성 확보 조치 문구를 표기하여 시행

-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함

→ 제공받은 개인정보 자료는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할 수 없음(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5.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법 제19조)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됨.

○ 이용 목적에 의해서만 사용하고, 반드시 정해진 안전한 방법으로 이용·

제공되어야 하며, 이용기간 내에 규정된 형태로 이용·제공 되어야 한다.

○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 ․ 제공 가능

	< 제공받은 자의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 예외 사유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6. 벌칙규정

위 반 행 위	벌 칙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18조 제1항, 제2항, 제19조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1조 제2호)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제18조 제3항 위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75조 제2항 제1호)

7. 목적 외, 제3자 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안 금지

○ 목적 외, 제3자 이용․제공의 동의를 받을 시에는 [필수] 항목이 아닌

선택 항목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함.

Ⅴ		시행시기

○ 문서 시행일부터 시행

붙  임 1. 관련법조항 1부

2. 표준양식 1부

3. 제공대장 1부

4. 공고문 1부

5. 심의안건 부의서 1부

관련법 조항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4.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5.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7.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8.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의 공고)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하“목적 외 이용 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되, 그 게재를 시작하는 날은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이어야 한다.

1. 이용 또는 제공의 일자

2.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3조(개인정보 보호 업무 관련 장부 및 문서 서식) ① 법 제18조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 개인정보보호법 표준지침

제9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 ① 법 제18조의“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과 동시에 또는 필요한 경우 제공한 이후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서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서(표준양식)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 기타 업무에 이용할 경우(별도 동의필요)

-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른 동의와 구분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OOOOO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이용 목적	OOOOOOOOOOOOO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휴대전화 번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00년 ~ 2000년 (O년)
귀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예)중랑구민 여부 확인이 불가능 하며... 기타 등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거부에 따른 불편, 제한사항 등 기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수집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정보주체 이름 :            (인)

(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이름 :           (인)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외 이용 ［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 공고 제 ○○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공고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및『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에 의거 ○○○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리부서 :

2. 개인정보파일명 :

3. 공고기간 : 게재일로부터 10일 이상

4. 공고 장소 : ○○○ 홈페이지 (고시/공고)

5.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일 :

6.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법적근거 :

7.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목적 :

8.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항목 :

20   .    .    .

○ ○ ○

『별지 1』

심의안건 부의서

안건명

소속부서
제 출 일
제 출 자

(본문)

안 건 명

1. 안건요지

2. 검토내역

3. 소관부서 의견

※ 소관부서는 상정안건에 대한 업무 관련부서를 말한다.

4. 기타 사항

【붙 임 21】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과실 및 오･남용 또는 외부 해킹 등으로 우리 공단 내부의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Ⅰ		개 요

1. 추진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 중랑구시설관리공단 개인정보보호 처리 지침

2. 적용범위

○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및 그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개인정보취급자(외부인력 포함)의 침해･유출 사고

○ 개인정보 오･남용 등 내･외부 침해･유출 요인으로 인한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의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용함.

3. 용어의 정의

○ 『침해･유출사고』 란? 개인정보 유출, 비인가된 접근, 정보시스템의 오남용,

비인가된 시스템 사용 또는 사용자의 계정 도용, 악성코드 유입 및 실행,

정보 서비스의 방해뿐만 아니라 해킹사고와 바이러스 사고를 포함한다.

침해･유출사고 대응팀은 본 침해･유출 사고의 범위에 정의된 사고를 중심

으로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침해․유출사고 대응팀』이란? 개인정보 유출, 해킹 또는 바이러스사고 발생에

따른 사고의 분석, 처리지원, 사후 복구, 사후 예방조치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대응 조직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사업운영본부장)□ 는 개인정보보호법 31조에 의거 개인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침해․유출사고 대응체계를 수립한다.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는 침해․유출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사고

발생 시, 본 지침에 따라 대응한다.

○ 『개인정보취급자 및 일반직원』 은 침해․유출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침해․유출사고 대응 지침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 침해 분류

등급	조합 수준	개인정보 항목	영향도 설명
1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며, 악용할 경우 위험이 매우 높은 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신용카드 번호, 카드비밀번호, 계좌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개인의 신분 및 신상 정보에 대해 알 수 있으며, 악용할 경우 위험이 매우 높은 정보
2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며, 악용할 경우 위험이 높은 정보	이름,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이메일주소, 인종, 종교, 병역, 장애등급, 기초수급생활자 정보, 자동차번호 등	개인 식별 및 신상정보에 대해 알 수 있으며, 악용할 경우 위험이 높은 정보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며, 악용할 수 있는 정보	이름,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의 신분과 신상정보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여 노출 시, 악용 할 수 있는 정보
4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같이 노출 시 위험이 높은 정보	인종, 종교, 병역, 장애등급, 기초수급생활자 정보, 자동차 번호 등	개인의 신분과 신상정보를 파악 하기 어려우나 신상정보와 같이 노출 시 매우 민감한 정보

5. 사고의 유형

사고유형	내 용	인지경로
① 과실로 인한 개인 정보 침해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적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 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의 관리(수집･저장･이용･파기)가 미흡하여 정보주체에게 침해를 주는 경우	∙모니터링 ∙점 검 ∙침해신고 등
② 과실로 인한 개인 정보 유･노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를 잘못 전달한 경우
③ 오･남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부당이용 또는 사적유용을 목적으로 유출하는 경우
④ 외부 침투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홈페이지 해킹 등 외부 침투에 의해 정보 주체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시스템 관리자 ∙외부접수 등

Ⅱ		침해유출사고 조치방법

1. 단계별 조치방법

단 계		조치방법	세 부 조 치 사 항
사고 인지･ 접수	1단계	침해사고 신고	① 경영기획실 유선․방문,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침해사고 신고[개인정보유출신고서](붙임 1)
	2단계	신고 접수	① 사고내용접수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대장](붙임 2) ② 이사장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 ③ 침해･유출사고 상황파악 및 긴급조치 실시
	3단계	침해사고 대응팀 구성	① 경영기획실(기획감사파트), 개인정보보호총괄 담당자, 전산실 정보보호담당자, 외부 정보 보안전문가 등이 참여
침해사고 처리	4단계	확인조사 실시	① 조사(침해규모․경위․원인․방법) 및 분석
		피해증대 여부 확인 및 조치	① 피해증대 확인･방지 및 해결(회수․삭제․복구․ 보호․수사의뢰 등)
		유출통지	① 정보주체에게 5일이내 신고
		관련기관 신고	① 행정안전부 또는 전문기관에 5일이내 신고
개선 및 시스템 보완	5단계	침해사고 결과보고	① 사건현황, 사건분석, 사건 처리 및 조치현황, 피해규모 및 재발방지대책
	6단계	개선 및 이행점검	① 개선안 수립, 개선이행(기술적･관리적 보완 조치), 이행점검

2. 유형별 조치방법

□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또는 유‧노출 사고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적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의 관리(수집･저장･이용･파기)가 미흡하여 정보주체에게 침해를

주는 경우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노출사고]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를 잘못 전달한 경우

① 유･노출 사고 인지 및 접수

○ 모니터링, 점검 등을 통한 부주의 등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노출 사실

확인 또는 내･외부 침해신고 접수를 통해 사고인지

○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게 보고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침해･유출사고 대응팀 구성

② 확인조사 실시

○ 침해･유출사고 대응팀은 자체점검을 위한 자료(서비스 종류 및 로그값)을

확보하고, 현장 확인조사를 통해 과실여부, 침해규모, 경로, 방법 등을

조사

※ 확인조사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협조 요청

○ 사고 발생부서는 침해･유출사고 대응팀의 현장 확인조사 시 적극 협조

③ 피해증대여부 확인

○ 침해‧유출사고 대응팀은 확인조사 결과에 따른 분석을 통해 추가 유‧노출

가능성 및 피해 증대여부 확인

○ 인터넷 등 언론동향 대응을 위한 보도자료 등 배포

④ 유출통지

○ 사고 발생부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유출 사실을 5일 이내

정보주체에게 통지(“유출통지 방법”[붙임 3]) 참조

○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7일이상

게재

⑤ 유출통지 신고(유관기관 신고)

○ 1천명 이상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한 사항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과 필요한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유출통지 신고기관”[붙임 4]) 참조

※ “유출통지 신고방법”[붙임 5] 참조

⑥ 사례전파로 동일사례 발생 방지(재발 방지)

○ 부주의 등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사례를 내부에 전파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모니터링시스템 개선 등을 통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점검 강화

⑦ 사고내용 세부조사

○ 침해‧유출사고 대응팀은 확인조사 결과 세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특별검사 필요성 보고

⑧ 해당자 처분 및 조치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조사결과 보고

○ 위반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처분 및 조치 요청

□ 오‧남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 개인정보 부당이용 또는 사적유용을 목적으로 유출하는 경우

① 유･노출 사고 인지 및 접수

○ 모니터링, 점검 등을 통한 고의적 유출 사실확인 또는 내･외부 침해신고

접수를 통해 사고인지

○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침해･유출사고 대응팀 구성

② 확인조사 실시

○ 침해･유출사고 대응팀은 자체점검을 위한 자료(서비스 종류 및 로그값)을

확보하고, 현장 확인조사를 통해 과실여부, 침해규모, 경로, 방법 등을

조사

※ 확인조사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협조 요청

○ 사고 발생부서는 침해･유출사고 대응팀의 현장 확인조사 시 적극 협조

③ 피해증대여부 확인

○ 침해‧유출사고 대응팀은 확인조사 결과에 따른 분석을 통해 추가 유‧노출

가능성 및 피해 증대여부 확인

○ 인터넷 등 언론동향 대응을 위한 보도자료 등 배포

④ 유출통지

○ 사고 발생부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유출 사실을 5일 이내

정보주체에게 통지(“유출통지 방법”[붙임 3]) 참조

○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통지

○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7일이상

게재

⑤ 유출통지 신고(유관기관 신고)

○ 1천명 이상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한 사항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과 필요한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유출통지 신고기관”[붙임 4]) 참조

※ “유출통지 신고방법”[붙임 5] 참조

⑥ 사례전파로 동일사례 발생 방지(재발 방지)

○ 부주의 등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사례를 내부에 전파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모니터링시스템 개선 등을 통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점검 강화

⑦ 사고내용 세부조사

○ 침해‧유출사고 대응팀은 확인조사 결과 세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특별검사 필요성 보고

⑧ 해당자 처분 및 조치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조사결과 보고

○ 위반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처분 및 조치 요청

□ 외부 침투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 홈페이지 해킹 등 외부 침투에 의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① 유･노출 사고인지 및 접수

○ 개인정보보호총괄담당자, 전산실정보보호담당자는 전산실로부터 외부

침투(해킹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실 확인

○ 전산실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매뉴얼(붙임 6)에 따른 유형별 침해･유출

대응 상태 확인

○ 개인정보보호총괄담당자, 전산실정보보호담당자는 확실한 침해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전산실의 기술적 대응 인력을 중심으로 침해･유출

사고 대응팀 구성

② 피해증대여부 확인

○ 침해･유출사고 대응팀은 확인조사 결과에 따른 분석을 통해 추가 유･노출

가능성 및 피해 증대 여부 확인

○ 인터넷 등 언론동향 대응을 위한 보도자료 등 배포

③ 유출통지

○ 사고 발생부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유출 사실을 5일 이내

정보주체에게 통지(“유출통지 방법”[붙임 3]) 참조

○ 유출된 개인정보의 증대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통지

○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7일이상

게재

④ 유출통지 신고(유관기관 신고)

○ 1천명 이상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한 사항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과 필요한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유출통지 신고기관”[붙임 4]) 참조

※ “유출통지 신고방법”[붙임 5] 참조

⑤ 사고사례전파 및 시스템 보완

○ 침해･유출사고 대응팀은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사고사례를

전파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전산실의 보안시스템 강화 등의 기술적인 보안 조치 실시

⑥ 해킹사고 세부조사

○ 침해･유출사고 대응팀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인터넷진흥원에 세부조사

의뢰

○ 세부조사 결과 위반사항의 조사 등에 따라 내･외부 관련자 고발 조치

Ⅲ		침해･유출사고 대응팀 설치 및 운영

1. 목    적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산망에 대한 침해

･유출사고 대응 활동을 지원하고 대외 침해･유출사고 대응기관과 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급증하는 침해･유출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있음.

2. 대응대상

연 번	시 스 템	부 서	비 고
1	공단 대표 홈페이지 및 체육시설회원관리 시스템 DB	경영기획실, 종합체육시설, 전용체육시설팀	[공단 대표 홈페이지] www.jungnangimc.or.kr [체육시설 홈페이지] www.jungnangspo.or.kr [DB서버] 183.110.148.196(10.10.10.8)
2	도서관시설 홈페이지 및 도서관리시스템 DB	도서관운영팀	[도서관홈페이지] www.jungnanglib.seoul.kr/library/ [DB서버] 183.110.148.195(10.10.10.2)
3	주차관리 홈페이지 및 주차관리시스템 DB	주차사업팀	[주차사업팀 홈페이지] jungnang.park119.co.kr [DB서버] 125.141.228.85:8888
4	전산실 인터넷망 및 내부업무 전산망	도서관운영팀	전산실 내부 망 및 이용자 망의 이중화를 통한 망 분리

3. 조직체계, 업무분장 및 비상연락체계

□ 조직체계

경영기획실

□ 업무분장

조 직 별	담 당 자	담 당 업 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사업운영본부장 (경영기획실 지시사항 수행)	◦ 침해‧유출 사고 대응 총괄 지위
침해‧유출 사고 대응팀	개인정보총괄담당자, 경영 기획실(기획감사파트), 전산실 정보보호담당자, 외부 정보보안 전문가 등으로 조직 구성	◦ 침해‧유출 사고 인지접수 ◦ 침해‧유출 사고 대응절차 수립 ◦ 침해‧유출 사실 확인조사 실시 ◦ 외부요인에 의한 유출의 경우, 국가정보원과 인터넷진흥원 등과 협조하여 사고처리지원

조 직 별	담 당 자	담 당 업 무
사고 발생부서	사고 발생 해당 부서장	◦ 침해‧유출의 경우, 침해‧유출사고 대응팀에 사고 내용 보고 ◦ 정보주체에게 유출사실 통지 ◦ 행정안전부 또는 전문기관에 유출통지신고 ◦ 침해‧유출사고 대응팀과 협력하여 사고처리
시고 신고자	해당 피해자	◦ 개인정보를 침해 받은 피해자

□ 비상연락체계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구 분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사업운영본부장	성 관 제	3422-4830(010-9057-2094)

②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관

구 분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개인정보를 보유․처리 하는 각 팀(부)장	경영기획실장	기 동 원	3422-4831~4(010-3729-6407)
	종합체육시설팀장	황 인 규	3423-1070~4(010-5410-5280)
	전용체육시설팀장	하 태 진	949-5544(010-5304-8321)
	도서관운영팀장	조 진 숙	490-9112(010-5470-9382)
	회관청사관리팀장	한 성 수	2207-6130(010-3007-3928)
	주차사업팀장	민 병 대	438-7208~11(010-7705-7837)

③ 개인정보보호 총괄담당자

구 분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경영기획실	일반(기술)6급	박 태 수	3422-4831~4(010-5692-2699)

④ 전산실 정보보호 담당자

구 분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도서관운영팀	일반(기술)6급	변 건 록	490-9112(010-4445-7407)

⑤ 팀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구 분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경영기획실	일반7급	민 순 선	3422-4831~4(010-3688-2049)
종합체육시설팀	일반6급	한 송 이	3423-1070~4(010-3636-2611)
전용체육시설팀	일반6급	김 동 현	949-5544(010-8290-8871)
도서관운영팀	일반6급	박 은 주	490-9112(010-8691-6398)
회관청사관리팀	일반7급	박 경 선	2207-6130(010-6238-1325)
주차사업팀	일반7급	박 수 정	438-7208~11(010-2291-9513)

⑥ 사업장별 개인정보보호 취급자

○ 팀별 비상연락망 참조

⑦ 유관기관 연락망

구 분	전 화 번 호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18 (http://privacy.kisa.or.kr)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111 (http://service1.nis.go.kr)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02-3480-3571(cybercid@spo.go.kr)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3399(http://www.mogaha.go.kr)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팀	02-2133-2899(http://namesearch-app.seoul.go.kr)
중랑구청 홍보전산과	02-2094-0540(http://www.jungnang.seoul.kr)

⑧ 유지보수업체

위탁 업체명	위 탁 업 무	담 당 자	전 화 번 호
(주)씨아이텍시스템	공단 홈페이지 유지보수	이 문 성	466-6584(010-9110-7869)
(주)혁산정보시스템	체육시설 회원관리시스템	박 성 주	02-325-5757(010-8598-0832)
(주)디케이정보기술	도서관 통합 홈페이지	하 장 록	1544-9608(010-8388-0079)
㈜케이원정보통신	도서대출관리 프로그램	박 병 윤	031-387-2809(018-315-0482)
	주 전산기기, 보안 및 백업시스템
	DB접근제어시스템
	통합로그저장분석장치
	웹방화벽
	DB암호화시스템 (체육시설, 도서시설)
	DB암호화시스템 (주차시설)
(주)디지털파이	거주자우선주차시스템	조 은 영	02-6925-0970(010-2789-1915)

Ⅳ		피해구제

1. 피해구제 안내

○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침해‧유출 피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

할 수 있음을 홈페이지에 안내

[예 시]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불만,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기타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경우,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중랑구시설관리

공단에 문의하시거나, 아래 기관에 문의하여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   화 : (국번없이) 118

‣ 주   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or.kr

‣ 전   화 : (국번없이) 118

‣ 주   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http://www.acrc.go.kr) 홈페이지 참조

2. 분쟁조정 신청

○ 신고기관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개인정보의 피해는 파급속도가 매우 빠르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다른 종류의 피해와는 차별성을 갖고 있으

므로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국민의 피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원만하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임.

○ 신청사유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신청

○ 신청방법

‣ 분쟁조정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방문, 전화, 팩스, 인터넷, 우편, 전자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신청

3. 분쟁조정의 효력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과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서를 작성하게 되며, 조정서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4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상 화해”(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로 간주

‣ 조정성립 후 당사자가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

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있음.

4. 피해구제 구성도

5. 손해배상 청구 및 책임

○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

6.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요건

○ 개인정보 침해‧유출 행위가 존재하고 위법할 것

○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 침해‧유출 행위와 손해 발생 간에 안과관계가 있을 것

○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과실 및 책임이 있을 것

Ⅴ		사고예방

1. 사고 예방 활동

○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를 대비하여 사전 사고예방활동 실시

‣ 개인정보보호 관리 현장 점검

‣ 개인정보 오남용 및 불법사용 모니터링

‣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여부 점검

2. 사고 요인 점검

보유형태	주요 조치사항
수집단계에서의 침해 ․유출 사고요인 점검	‣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여부 점검 ‣ 수집된 개인정보의 개인정보보호 처리방침 게재여부 점검 ‣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 동의 여부 점검
저장 및 관리단계에서의 침해․유출 사고요인 점검	‣ 수집된 개인정보 불법적인 유출 위협 상태 ‣ 수집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초과 여부 ‣ 권한관리 등 시스템 오류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위험 여부 ‣ 관리자 또는 이용자의 실수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위험 여부
이용 및 제공단계에서의 침해․유출 사고요인 점검	‣ 개인정보보호 처리방침에 명시되지 않은 위탁사업자나 제3의 서비스 제공자 에게 개인정보 제공 여부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불법적 거래 여부
파기단계에서의 침해․ 유출 사고요인 점검	‣ 수집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초과한 개인정보 파기 여부 ‣ 개인정보의 적절한 파기 여부
개인정보 특별점검 실시	‣ 개인정보의 관리 미흡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Ⅵ		침해․유출사고 대응매뉴얼 교육 및 전파

1. 개    요

○ 침해‧유출 사고에 대비하여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교육 및 모의훈련 실시,

공단 전자결재시스템 게시 및 문서전파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2. 대응매뉴얼 교육 및 전파 계획

구 분	내 용
교 육	‣ 시행시기 : 2018년 상반기 중 ‣ 대 상 : 부서별 개인정보보호담당자, 개인정보취급자, 전산실 정보보호담당자 ‣ 내 용 : 침해․유출사고 시 신고 및 조치방법, 유출통지 등 침해구제방법, 업무 분장 및 비상연락체계
문 서 전 파	‣ 방 법 : 전 팀 문서 시달․공람 및 전자결재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
모의훈련	‣ 시행시기 : 2018년 하반기 중 ‣ 대 상 : 부서별 개인정보보호담당자, 개인정보취급자, 전산실 정보보호담당자 ‣ 내 용 : 시나리오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시, 대응절차의 신속성 및 정확성 제고

【붙 임 1】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기관명
정보주체에게 통지 여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ㆍ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		성명		부서	직위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개인정보 취급자
유출신고접수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붙 임 2】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대장

접 수		신 고 개 요	처리결과	결 재
일 시	신 고 인 인적사항
				담당자	부서장

【붙 임 3】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방법

구 분	내 용
통 지 대 상	◦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통 지 방 법	◦ 서면, 전자우편, FAX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 통지 및 조치 후에도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통지내용을 게재
통 지 내 용	◦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 ◦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통 지 시 기	◦ 유출사실을 발견할 때로부터 5일 이내
통 지 연 기	◦ 개인정보 유출증대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연기 가능 -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권한 삭제, 변경 또는 폐쇄 조치 - 네트워크, 방화벽 등 대․내외 시스템 보안점검 및 취약점 보완 조치 - 향후 수사에 필요한 외부의 접속기록 등 보존 조치 - 정보주체에게 유출 관련 사실을 통지하기 위한 유출확인 웹페이지 제작 등의 통지방법 마련 조치 - 기타 개인정보의 유출확산 방지를 위한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자는 위 각 항목의 조치를 취한 이후,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항목의 사실만 일차적으로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음. - 정보주체에게 유출이 발생한 사실 - 통지내용 중 확인된 사항

개인정보 유출 표준 통지문안(예시)

※ 부가설명 란에 필수사항은 ‹  ›,  참고사항은 [    ]로 표기하였음.

※ 필수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통지문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추후 확인되면

반드시 추가 통지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유출 상황에 적합하게 내용을 변경하여 활용

표준 통지문안 (예시)	부 가 설 명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해 드리며, 깊이 사과 드립니다.	‹제 목› ◦ “유출 통지” 문구 포함
고객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하여 왔으나, 불의의 사고로 고객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 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이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사 과 문] ◦ 유출통지사실 알림 ◦ 사과문을 먼저 표현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년 ◯◯월 ◯◯일 ◯◯ 시스템 장애 처리를 위한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유지 관리 업체로 전달되었고, 유지관리업체는 자체 서버에 저장․보관 하다가 안전한 조치를 하지 못해 ◯◯◯◯년 ◯◯월경 해커에 의한 해킹으로 유출되었습니다. 유출된 정확한 일자는 ◯◯◯◯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확인되면 추가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출된 시점과 경위› ◦ 유출된 시점과 경위를 누구나 이해 할 수 있게 상세하게 설명 ◦ “고객님”, “귀하”등으로 유출된 정보주체 명시 ◦ 추가 확인된 사항은 반드시 추가로 통지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은 이름, 아이디(ID), 비밀번호, (P/W), 이메일, 집 전화번호 총 5개입니다.	‹유출된 항목› ◦ 유출된 항목을 누락 없이 모두 나열 ◦ “등”으로 생략하거나, “집 전화번호” 및 “회사전화번호”를 합쳐서 “전화 번호“로 하는 표시 금지
◯◯◯◯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해커는 검거되었고, 해커가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는 2차 유출 하거나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번 사고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나, 혹시 모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고객님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악용으로 의심되는 전화, 메일 등을 받 으시거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주체의 조치 방법› ◦ 유출 경위에 따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 ◦ 사건에 따라 다양한 피해를 추정하여 예방 가능한 방법을 모두 안내 (보이스 피싱, 피싱메일, 불법 TM, 스팸문자 등)

표준 통지문안 (예시)	부 가 설 명
아울러,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아래 담당부서에 신고하시면 성실하게 안내와 상담을 해 드 리고, 필요한 조사를 거쳐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 등의 구제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분쟁 조정이나 민사상 손 해배상 청구,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침해신고 센터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고자 하실 경우에도 연락 주시면 그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제반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피해구제 절차› ◦ 보상이나 배상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세히 기재 ◦ 보상이나 배상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계획과 절차를 안내 ◦ 감독기관 등을 통한 구제절차도 안내
앞으로 장애처리 과정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 등 내부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관계 직원 교육을 통해 인식을 제고하여, 향후 다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향후 대응계획] ◦ 추가적인 향후 대응계획을 포함
항상 믿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님께 우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거듭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 과 문]
‣ 피해 등 접수 담당부서 : ◯◯◯◯팀 ‣ 피해 등 접수 전화번호 : 02-◯◯◯◯-◯◯◯◯ ‣ 피해 등 접수 E-메일주소 : ◯◯◯@◯◯.◯◯.◯◯	‹피해 등 신고 접수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전담 처리부서 안내를 원칙으로 하되 대량 유출로 일시적으로 다른 부서를 지정한 경우 해당 부서를 안내
중랑구시설관리공단 ◯◯◯◯◯◯팀 직원 일동	[발신명의]

【붙 임 4】

유출사고 신고 기관

기 관 명	홈 페 이 지	전화번호	이 메 일	비 고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www.privacy.go.kr	2100-3394	privacy@kisa.or.kr	침해사실신고, 상담신청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사고 대응지원센터	www.krcert.or.kr	118	cert@certcc.or.kr cert@krcert.or.kr	민간보안사고 접수․처리
국가사이버안전센터	service1.nis.go.kr	111	info@ncsc.go.kr	정부기관, 공공기관 보안사고 접수․처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netan.go.kr/	182	-	컴퓨터보안사고수사

【붙 임 5】

유출통지 신고 방법

구 분	내 용
신고대상	◦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신고기관	◦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 [붙임 4] 유출사고 발생에 따른 신고기관 참조
신고시기	◦ 유출사실을 발견한 때로부터 5일 이내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 신고)
신고방법	◦ 전자우편, 팩스,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신고 및 신고서 제출 ※ [붙임 1]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참조 ◦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선신고 후, 유출 신고서 제출
신고내용	◦ 기관명, 통지여부,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규모, 유출시점‧경위, 유출 피해 최소화 대책‧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붙 임 6】

- 중랑구시설관리공단 -

전산실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메뉴얼

가. 네트워크 구간별 해킹 대응방안

나.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대책

구 분	내 용
개인정보 보호실태 일제점검	◦ 개인 식별번호, ID, 패스워드 등이 유출 되었는지 일제 조사 ◦ 해킹, 웜·바이러스 등에 의한 정보유출 악성프로그램 감염여부 진단 ◦ 주요정보(주민번호, ID, 패스워드) 암호화 조치 여부 확인
개인정보 유출 차단	◦ 정보유출 차단용 해킹·웜바이러스 보안장비 설치 의무화 ※ 방화벽 정책설정, 웜·바이러스 차단,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실행 ◦ 내부자의 주요정보 접근통제 강화 및 로그기록 일일점검 ※ 내부직원의 금전적 이득 목적, 회사불만 등으로 고의 유통·판매 방지 ◦ 개인정보 인터넷 노출 등 관리자 부주의로 인한 정보노출 차단
주요 정보 유출 시, 긴급조치	◦ 자체 보안인력을 투입하여 외부접근 차단 및 피해상황 조사 ※ 긴급상황 발생 시 서비스 중단 실시 및 외부 정보통신망 차단 ◦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정보유출 상황 긴급 신고 ◦ 행정안전부, KISA 등 정부 정보보호 기관에 긴급 보호 요청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1732), 한국인터넷진흥원(국번없이 118)

다. 침해 유형별 대응 매뉴얼

□ 업무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 1) 업무담당자가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각종파일을 웹사이트에 게재

구 분	내 용
초기대응	- 개인정보 침해 여부 판단 - 개인정보침해 인지 및 침해사실보고(CPO) - 개인정보유출 유형 파악 - 해당게시물에 대한 자료수집 및 회수 - 개인정보 침해범위파악
본격조치	- 해당 웹사이트에 대한 점검(개인정보노출검색시스템) - 해당 사이트에 로그분석 - 사고 원인 조사 - 개인정보유출 증거 확보 및 보존 - 정보보안시스템을 이용한 보안정책 강화
사후대응	- 해당 웹사이트에 대한 점검(개인정보노출검색시스템)

□ 외부 침투에 의한 유출

사례 2)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해킹을 통해 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 개인정보 유출

구 분	내 용
초기대응	- 외부해킹 예상 징후 파악 - 보안시스템을 이용한 침입시도 관련내용 탐지 - 공격 IP 접근차단 - 네트워크 차단 및 로그확보
본격조치	-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현황 파악 - 해당 시스템서비스 중단 - 데이터 위변조 및 삭제 흔적 분석 - 공격경로 및 원인조사 - 해당시스템 로그분석 - 해당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 정보보안시스템 정책 강화
사후대응	- 피해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주변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보안점검 실시 - 개인정보침해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유출

사례3) 개인정보 취급자가 지인의 부탁 또는 경제적 이득 을 목적으로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외부로 유출

구 분	내 용
초기대응	- 개인정보 침해사실 보고 - 개인정보 유출경로 및 범위 파악
본격조치	- 해당 개인정보취급자 PC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내역 확인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차단 - 해당 개인정보취급자 신변 확보 - 수사기관의 사고조사 협조
사후대응	- 사고내용 전파 - 개인정보침해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붙 임 7】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하 “가”이라 한다)과 수탁업체명(이하 “나”이라 한다)는 “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나”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가”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나”에게 위탁하고, “나”는 이를 승낙하여 “나”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① “나”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② “나”가 위탁관리하는 개인정보 처리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수집항목 기술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나”는 “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가”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나”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나”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나”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나”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나”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가”는 “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가”는 “나”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가”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정기점검(또는 월 1회)시 “나”를 교육(첨부1)할 수 있으며, “나”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가”는 “나”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⑤ “나”는 정기점검(또는 월1회)시 개인정보 처리점검사항(첨부2)을 확인한 후 “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나” 또는 “나”의 임직원 기타 “나”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나”의 임직원, 기타 “나”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나”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가”는 이를 “나”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가”와 “나”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가] 서울특별시 신내로15길 197 중랑구립정보도서관 4층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중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	[나]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첨부 1]

수탁업체 교육자료

❍ 수탁자의 책임 및 의무(개인정보보호법 제5항, 제6항, 제7항)

가. 수탁업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제공 금지(제5항)

-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수탁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제6항)

-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 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등 준용(제7항)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수탁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이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라 한다.)가 정하고 있는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수탁자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

-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전산시스템 취약점 및 보안시스템 취약점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 기타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교육일자
교육자 소속		수탁업체명
교육자 성명	(인)	수탁업체 직원 성명	(인)

[첨부 2]

수탁기관 개인정보 처리 점검사항

구 분	처 리 내 역
개인정보 처리현황	❍ 처리일자 : 년 월 일 ❍ 처리내역 : 어떤 개인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처리하였는지 기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현황	<예시> - 수탁기관 소속 직원 교육 실시 - 중랑구시설관리공단 개인정보보호 방침 준수 -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외주 용역업체 보안관리 지침 준수 - 용역업체 직원의 사용자 계정 별도 발급 등 접근권한 관리 - 기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수행 사항
개인정보 처리 시 점검리스트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업무 위탁 목적 외로 개인정보 이용․제공 여부
	제3자에게 재 위탁 여부
	불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여부
	개인정보 처리업무 지연 여부
	개인정보 처리 시, 처리기준 적정성 여부

점검일자
점검자 소속		확인자 소속
점검자 성명	(인)	확인자 성명	(인)

【붙 임 22】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매뉴얼

□ 지진, 화재, 풍수해 등 재해·재난 대응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정보관련 시스템 보호를 위한 분야별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여

□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의 신속한

대피, 복구 및 누출 방지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1		추진개요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고시 제12조 1항

대   상 :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모든 시스템 및 부가장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재난·재해․위기 정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재난·재해 정의

‣ 전산시스템 구성요소(H/W, S/W, 설비, 인력)가 태풍, 홍수, 지진, 낙뢰

등 자연현상 또는 붕괴, 폭발 등으로 그 물리적 구성형태가 파괴되거나

훼손되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 정의

‣ 전산시스템 구성요소(H/W, S/W, 설비, 인력)가 악성코드공격,

서비스거부공격, 비인가접근공격, 복합구성공격 또는 인적 위해 및

기타원인에 의해 그 물리적 구성형태가 파괴되거나 훼손되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성 요소

시스템 및 설비

분 류	연계 번호	종 류	수 량	개인정보 보 유 량	시 스 템 연계장비	주민번호 보유유무	중요도 (복 구 순 의)	RTO	RPO
보안장비	1	방화벽	2대			수집 안함
	2	VPN	8개소			수집 안함
	3	NMS시스템	1식			수집 안함
	4	웹 방화벽	1대			수집 안함
	5	통합로그저장 시스템	1대			수집 안함
	6	IPS	1대			수집 안함
	7	DB 접근제어	DB서버 3대			수집 안함
	8	DB 암호화	DB서버 3대			수집 안함
서 버 및 H/W (KVM스위치 2개 포함)	9	체육통합 DB서버	1대	94,742	1, 2, 3 ,5, 6, 7, 8, 13, 14, 17, 18	수집 안함	1	50분	60분
	10	도서관 DB서버	1대	152,656	1, 2, 3 ,5, 6, 7, 8, 12, 16, 17 18	수집 안함	2	50분	60분
	11	주차관리 DB서버	1대	24,002	1, 2, 3 ,5, 6, 7, 8, 15, 17, 18	수집 안함	3	50분	60분
	12	도서관 통합 웹 서버	1대	0	1, 2, 3, 4, 5, 6, 7, 10, 18	수집 안함	6	90분	100분
	13	체육시설 웹 서버	1대	0	1, 2, 3, 4, 5, 6, 7, 9, 18	수집 안함	5	90분	100분
	14	공단 홈페이지 웹 서버	1대	0	1, 2, 3, 4, 5, 6, 7, 9, 18	수집 안함	8	90분	100분
	15	주차관리 웹 서버	1대	0	1, 2, 3, 4, 5, 6, 7, 11, 18	수집 안함	7	90분	100분
	16	전자책 웹 서버	1대	0	1, 2, 3, 4, 5, 6, 7, 10, 18	수집 안함	9	90분	100분
백업장비	17	백업솔루션	1식				4
UPS	18	무정전전원장치	1대
합 계				271,400

❍ 복구목표시간(RTO) :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기 전 까지의 최고 중단

허용 시간

❍ 복구목표시점(RPO) :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손실된 데이터에 대한

유실 허용시점

전산시스템실 구성도

항온항습기

UPS

외부망 통신랙

내부망 통신랙

통신랙(LGU+, SKT, KT)

서버랙(1)

서버랙(2)

서버랙(3)

서버랙(4)

캐

비

넷

사무실

서버실

2		위기대응 절차

절차개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위기 발생 시 예방, 대응, 복구 및 복원으로

이루어지는 3가지 단계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해야 함

단계별 정의

❍ 1단계 : 예방

‣ 위기상황이 발생하기 전 예상되는 문제들을 미리 보완하고 대비

‣ 위기대응 조직, 위기등급, 복구목표 등 위기대응 체계 검토

‣ 주기적 백업 실시 및 위기대응 훈련 실시를 통해 위기대응 준비

❍ 2단계 : 대응

‣ 재해·재난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위기대응 체계에 따라 대응 실시

‣ 위기대응 조직을 소집하고 위기등급을 정의하여 위기상황 선포

‣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고 위기대응 조직의 역할에 따라 대응 실시

❍ 3단계 : 복구 및 복원

‣ 복구목표에 따라 우선순위가 높은 업무부터 복구 및 복원 실시

‣ 복구 및 복원이 완료되면 위기상황의 종료를 선언하고 위기대응 시

이슈사항을 위기대응 체계에 반영하여 개선

‣ 위기상황으로 인한 피해를 수습하고 위기내용 학습

3		위기대응 체계

비상연락망 구성 (업무분장, 책임 및 역할)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당자는 위기대응 조직원, 유관 기관, 관련업체

등으로 이뤄진 비상연락망 기록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당자는 비상연락망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평상시

에도 연락체계를 활용하여 정보 공유

❍ 위기상황 발생 시 위기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신속한

대응 지원

❍ 위기상황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재난․재해 대책본부 구성 운영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재난․재해 대책본부의 구성(기구표)

					재난․재해 대책본부 본부장
					부본부장 : 사업운영본부장
																		사고 대응반
																		○비상시 즉시 현장출동 대응 ○중요자산 반출 및 이동 ○위험요소제거, 재발방지 ○복구활동
운영통제반					복구지원반					사고처리반					홍보지원반
○종합상황관리 및 상황보고 ○인력 및 물자지원 ○유관기관 협조 및 상황통제					○부상자․사망자 의료 지원 및 처리지원 ○응급복구조치					○사고원인의 조사 및 분석 ○피해조사 및 보상대책 수립 ○사후대책 수립					○사고전파 및 언론홍보 ○사고사례 수집 및 배포

❍ 운영반별 구성

운 영 반	연 락 처	구 성
재난대책본부장	3422-4830	사업운영본부장
운영통제반	3422-4831~4	경영기획실
복구지원반	3423-1070~4 949-6464 3422-3400	종합체육시설팀, 전용체육시설팀, 시설안전팀
사고처리반	3422-4831~4 438~7208~11 2207-6130	회관청사관리팀, 주차사업팀, 경영기획실
홍보지원반	490-9112	도서관운영팀
사고 대응반	3422-4833	경영기획실, 도서관운영팀

운영반별 주요임무

운 영 반	책임 및 역활
운영통제반	∙상황실 운영 및 종합상황유지관리, 각반업무 조정 및 통제 ∙상위기관과 유기적 연락 및 주요상황 전파 ∙주요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직원 동원에 관한 사항 ∙본부장(이사장) 특명사항 조사 ∙비상소집 및 근무상황 점검, 차량․통신대책 강구 ∙유관기관 업무협조 사항
복구지원반	∙재난대책본부 활동 지원 ∙119 등 응급구조대 지원 ∙사상자 수용 및 구호 총괄 ∙수용시설 확보 ∙복구장비 동원 및 자재수급 관리 ∙사고지역 방역 및 예방활동 ∙수습․복구 총괄 ∙복구 인력 지원 관리 ∙사상자 신원확인 및 입원환자, 병․의원 등 관리
사고처리반	∙보상 업무 총괄 ∙보상협의 및 민원창구 운영 ∙기관 간, 각 팀 간 대응태세 확인 점검 처리 ∙피해대상 파악 관리 ∙사고유형에 따라 사고원인조사 규명 ∙유족지원 대책 강구 ∙장의대책 및 생계 지원 대책 (대형사고시「장의대책반」 별도 구성)
홍보지원반	∙보도자료 제공 및 대민 홍보 ∙피해지역 현장 촬영 및 기록 유지 ∙기타 대민 홍보에 관한 사항 ∙언론협조 및 통제 ∙재난․재해 대응 행동요령 등 홍보
사고대응반	∙재난․재해, 안전점검설비 발생 시 즉시 현장출동 대응 ∙전산시스템에 대한 위험요소 제거, 보완을 통한 재발방지 ∙피해 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를 통한 전산시스템 가동 정상화 ∙중요자산(개인정보, 서버, 백업시스탬, 보안장비 등) 반출 / 이동 ∙사고 유형별 원인조사 및 결과보고 ∙평상시에는 전산실 정기 점검으로 미연에 사고발생 방지

업무분장, 책임 및 역활

조 직 별	담 당 자	담 당 업 무
재난․재해대책 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경영기획실 지시사항 수행)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재난․재해 사고 대응 총괄 지위 ◦ 위기선포 및 위기대응 조직 구성원에게 업무를 지시 ◦ 위기대응 상황 종료 시 결과를 공유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총괄 담당자	경영기획실 전산담당자 (개인정보총괄담당자)	◦ 위기상황 발생 시 각 업무기능의 복구 총괄 ◦ 책임자의 위기선포에 따라 위기상황 전파 ◦ 유관 기관과 연락망 가동 및 정보공유 ◦ 평상 시 위기대응 절차 및 계획의 검토
사고 대응반	개인정보총괄담당자, 경영 기획실(기획감사파트), 전산실 정보보호담당자, 외부 정보보안 전문가로 조직 구성	◦ 개인정보시스템의 기술적 복구 및 운용 담당 ◦ 책임자 및 담당자 지시에 따라 필요한 활동 지원 ◦ 재난‧재해 사고 인지접수 ◦ 재난‧재해 사실 확인조사 실시 ◦ 비상시 즉시 현장출동 대응 ◦ 중요자산 반출 및 이동 ◦ 위험요소제거, 재발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복구활동 ◦ 외부요인에 의한 사고의 경우, 국가정보원과 인터넷진흥원 등과 협조하여 사고처리지원

비상연락체계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재난․재해 대책본부장(개인정보보호책임자)

구 분	직 급	성 명	전 화 번 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사업운영본부장	성 관 제	3422-4830(010-9057-2094)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관

구 분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개인정보를 보유․처리 하는 각 팀(부)장	경영기획실장	기 동 원	3422-4831~4(010-3729-6407)
	종합체육시설팀장	황 인 규	3423-1070~4(010-5410-5280)
	전용체육시설팀장	하 태 진	949-5544(010-5304-8321)
	도서관운영팀장	조 진 숙	490-9112(010-5470-9382)
	회관청사관리팀장	한 성 수	2207-6130(010-3007-3928)
	주차사업팀장	민 병 대	438-7208~11(010-7705-7837)

❍ 개인정보보호 총괄담당자

구 분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경영기획실	일반(기술)6급	박 태 수	3422-4831~4(010-5692-2699)

❍ 전산실 정보보호 담당자

구 분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도서관운영팀	일반(기술)6급	변 건 록	490-9112(010-4445-7407)

❍ 팀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구 분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경영기획실	일반7급	민 순 선	3422-4831~4(010-3688-2049)
종합체육시설팀	일반6급	한 송 이	3423-1070~4(010-3636-2611)
전용체육시설팀	일반6급	김 동 현	949-5544(010-8290-8871)
도서관운영팀	일반6급	박 은 주	490-9112(010-8691-6398)
회관청사관리팀	일반7급	박 경 선	2207-6130(010-6238-1325)
주차사업팀	일반7급	박 수 정	438-7208~11(010-2291-9513)

❍ 유관기관 연락망

구 분	전 화 번 호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18 (http://privacy.kisa.or.kr)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111 (http://service1.nis.go.kr)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02-3480-3571(cybercid@spo.go.kr)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3399(http://www.mogaha.go.kr)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팀	02-2133-2899(http://namesearch-app.seoul.go.kr)
중랑구청 홍보전산과	02-2094-0540(http://www.jungnang.seoul.kr)

❍ 유지보수업체

위탁 업체명	위 탁 업 무	담 당 자	전 화 번 호
(주)씨아이텍시스템	공단 홈페이지 유지보수	이 문 성	466-6584(010-9110-7869)
(주)혁산정보시스템	체육시설 회원관리시스템	박 성 주	02-325-5757(010-8598-0832)
(주)디케이정보기술	도서관 통합 홈페이지	하 장 록	1544-9608(010-8388-0079)
㈜케이원정보통신	도서대출관리 프로그램	박 병 윤	031-387-2809(018-315-0482)
	주 전산기기, 보안 및 백업시스템
	DB접근제어시스템
	통합로그저장분석장치
	웹방화벽
	DB암호화시스템 (체육시설, 도서시설)
	DB암호화시스템 (주차시설)
(주)디지털파이	거주자우선주차시스템	조 은 영	02-6925-0970(010-2789-191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재난․재해에 따른 파급효과 및 초기대응

❍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침해사고 대응매뉴얼에 따라 대응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재난․재해에 따른 3등급 분류

구 분	세 부 내 용
1등급	법적 근거 또는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외부의 제3자에게 노출 또는 제공
2등급	법적 근거 또는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접근, 분석, 이용, 내부자에게 제공, 저장, 파기
3등급	안전하지 않은 상태로 개인정보를 저장, 개인정보의 손실․훼손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재난․재해 분야별 초기대응

❍ 재난․재해 시나리오 분류

위험 요소	분 류	피해 시나리오	복구 대책	경계 구분
재난 재해	정 전	1시간 미만	장애 복구 매뉴얼 수행	경계
		1시간 이상	서비스중지-시스템다운-절차서 수행	심각
	홍수/누수	누수 소량 시	장애 복구 매뉴얼 수행	경계
		시스템실 침수	시스템 재구성 및 백업복구 매뉴얼 수행	심각
	지진/파손	부분 파손	장애 복구 매뉴얼 수행	경계
		전소 및 대형파손	시스템 재구성 및 백업복구 매뉴얼 수행	심각
	화재/폭발	국지적 화재/피해	화재소화 매뉴얼 수행	경계
		광범위 피해	시스템 재구성 및 백업복구 매뉴얼 수행	심각

❍ 위기 시나리오 분류

위험 요소	분 류	피해 시나리오	복구 시나리오	경계 구분
위기 (시스템 장애)	H/W장애	서비스부분 장애	장애 복구 매뉴얼 수행	경계
		데이터 파손/가동중단	서비스중지-시스템다운-절차서 수행	심각
	네트웍장비	통신장비 장애	장애 복구 매뉴얼 수행	경계/심각
	시스템 S/W (업무프로그램)	서비스부분 장애	장애 복구 매뉴얼 수행	경계
		데이타파손/가동중단	서비스중지-시스템다운-절차서 수행	심각
위기 (사이버 보안 사고)	해커침입 (데이터 변조, 도용)	서비스부분 장애	사이버보안 대응 매뉴얼 수행	경계/심각
		침입 /파손 심각	서비스중지-시스템다운-절차서 수행	심각
	Virus (데이터파손)	서비스부분 장애	사이버보안 대응 매뉴얼 수행	경계/심각
		침입 /파손 심각	서비스중지-시스템다운-절차서 수행	심각
	접속폭주 (통신마비/지연)	서비스부분 장애	사이버보안 대응 매뉴얼 수행	경계
		침입 /파손 심각	서비스중지-시스템다운-절차서 수행	심각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방안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장애복구 흐름도

장애 인지 접수		장애 보고		장애 처리 및 업체 연락		장애 원인 파악		장애 복구 (백업) 조치		정상 가동 확인		장애 복구 결과 보고

❍ 백업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당자는 신속한 업무 복구를 위해 백업 대상을

선정하고 필요한 내용을 주기적으로 백업

‣ 백업 대상은 DB, 개발소스 및 메일 데이터, 로그, 서버OS 그리고

기타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당자는 안전한 백업매체를 선정하고 백업 주기

소산 유무를 결정

‣ 백업시스템은 비인가자가 접근할 수 없는 격리 된 곳에 보관하여 비인

가자에 의한 백업정보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함

‣ 백업매체의 물리적인 접근통제 및 백업일자 목록은 [붙임2 - 백업관리

대장]에 기록하여 유지․관리

❍ 백업 시스템 운영현황

구 분	유지관리 현황	유지보수업체	복구센터	비 고
백업시스템	유지관리 계약 체결	(주)알토비즈	전산실내 격리 된 곳에 백업시스템 보관 및 복구 센터 마련	비상시 유지보수업체 현장 방문지원, 백업 시스템 및 UPS 등 비상가동 실시
항온항습기	유지관리 계약 체결
UPS 및 전기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실제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한 정기적 점검, 지속관리 및 사후처리

분 류	연번	종 류	수 량	교 육	정기점검	취약점 점 검	지속관리 및 사후처리
							교체시기	비 고
보안장비	1	방화벽	2대	연 2회	매월 1회	연 1회	2021	∙2018년 G-Cloud Center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및 백업 시스템 이중화를 통한 보안강화 ∙정기점검 및 취약점 점검에 따른 미흡 사항 즉시 수정 (보완)
	2	VPN	8개소	연 2회	매월 1회	연 1회	2021
	3	NMS시스템	1식	연 2회	매월 1회	연 1회	2021
	4	웹 방화벽	1대	연 2회	매월 1회	연 1회	2022
	5	통합로그저장 시스템	1대	연 2회	매월 1회	연 1회	2022
	6	IPS	1대	연 2회	매월 1회	연 1회	2019
	7	DB 접근제어	DB서버 3대	연 2회	매월 1회	연 1회	2022
	8	DB 암호화	DB서버 3대	연 2회	매월 1회	연 1회	2022
서 버 및 H/W (KVM스위치 2개 포함)	9	체육통합 DB서버	1대	연 2회	매월 1회	연 1회	2018
	10	도서관 DB서버	1대	연 2회	매월 1회	연 1회	2022
	11	주차관리 DB서버	1대	연 2회	매월 1회	연 1회	2021
	12	도서관 통합 웹 서버	1대	연 2회	매월 1회	연 1회	2022
	13	체육시설 웹 서버	1대	연 2회	매월 1회	연 1회	2018
	14	공단 홈페이지 웹 서버	1대	연 2회	매월 1회	연 1회	2022
	15	주차관리 웹 서버	1대	연 2회	매월 1회	연 1회	2021
	16	전자책 웹 서버	1대	연 2회	매월 1회	연 1회	2022
백업장비	17	백업솔루션	1식	연 2회	매월 1회	연 1회	2020
UPS	18	무정전전원장치	1대	연 2회	매월 1회	연 1회	2020

◆ 붙 임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재난․재해 위기 유형별 대응매뉴얼 1부.

2. 정보시스템 장애시 복구 매뉴얼 1부.

3.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1부.

4. 백업 관리대장 1부.  끝.

[붙 임 1]

재난□재해 위기 유형별 대응 매뉴얼

1		화재시 대응 매뉴얼

화재 사고 대응 흐름도

화재발생 징후 포착

비상연락망에 따라 연락

초동진화 및 디스크 외부 반출

소방서(119)에 연락

피해상황 파악

시스템 복구

1. 부분적 화재시

- 작은 화재시 실내 비치된 수동하론소화기를 이용하여 조기 진압한다.

- 초기 진화가 어려울 경우 비상연락망에 의거 연락한다.

1. 소화를 불이 난 곳으로 옮깁니다.	2.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습니다.
3. 바람을 등지고 몸에서 멀리 팔을 최대한으로 뻗어 호스를 불쪽으로 향합니다.	4.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비로 쓸어내듯 뿜어 냅니다.

- 소화기 사용법

2. 대형 화재시

- 소방서(119)로 신고한다.

- 화재가 번져 전기시설물 및 2차적인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는 곳은 전원을 OFF 한다.

- 반출 우선순위에 의거 시스템 및 Media 등을 반출한다.

2		누수시 대응 매뉴얼

누수 사고 대응 흐름도

누수 확인

소량 누수시 수분제거 및 누수 부위 수리

대량 누수시 서버 OFF, 전원 OFF

수분제거 및 누수 부위 수리

전원 ON, 서버 ON

1. 누수 유형별 대처요령

가. 소량 누수 시

- 수분제거

- 가습기나 기타 부품의 누수여부를 확인하여 유지보수업체에 교체할 것을 요구함.

나.  누수가 있고 항온항습기 외부에서도 누수가 확인

- 서버실 바닥 침수 여부를 확인하여 침수가 확인된다면 누수로 인해 전기시설물 및 2차적인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는 곳은 전원을 OFF 시킨다.

- 신속히 수분을 제거한 후 전원 ON

다. 시스템실 전체 침수

- 시스템중지 및 전원차단, 백업복구수행

3		정전시 대응 매뉴얼

정전 사고 대응 흐름도

정전 발생

정전 원인 확인 및 예상 지속시간 확인

(한전 및 시설지원팀 전기담당자에 확인)

UPS과부하 및 서버실 온도 주시

UPS정전 보상 시간 이상 정전시 서비스 중단

전력 복구 후 전원 ON, 서버 ON

1. 정전유형별 대처요령

가. UPS정전 보상 시간 미만 정전 예상

- 자동으로 UPS 축전지 밧데리로 전원 출력이 전환된다.

- 한국전력으로 연락하여 예상정전지속 시간을 확인한다.

- 한국전력 문제가 아니라면 시설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정전지속시간을 확인한다.

- 서버랙과 UPS를 주시하여 과부하가 걸리는지 주의한다.

- 항온항습기가 UPS와 연결이 되어있지 않은 관계로 서버실 온․습도를 항시 예의 주시한다.

나. UPS정전 보상 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 서비스 중지

다. UPS 고장

- 자동으로 바이패스로 절체되어 부하에 공급함

- 신속히 유지보수업체에 연락하여 수리

- 고장해소 시 다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ON되고 부하를 균등하게 재분배하여 운전

라. BYPASS : 신속히 유지보수업체와 연락하여 BYPASS원인을 파악하고, 수리한다.

[붙 임 2]

정보시스템 장애시 복구 매뉴얼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흐름도

장애 인지 접수

장애 보고

관련 유지보수업체 연락

장애 원인 파악

장애 복구 조치

정상 가동 확인

장애 복구 결과 보고

1		장애 단계별 판단 기준

구 분	판 단 기 준	비 고
관심 (Blue)	◦ 장애 발생 직후 S/W 및 H/W 적인 FAIL OVER 등의 처리로 중단 없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 파일시스템이 RAID 1으로 구성되어 디스크 하나에 장애 발생시 자동으로 FAIL OVER 되는 경우, 서버의 한쪽 Power Supply에 장애 발생으로 다른 한쪽으로 FAIL OVER 되는 경우 ◦ 평상 시 운영절차에 의거 수행	징후감시 활동
주의 (Yellow)	◦ 장애 발생 후 인지/접수 즉시 간단한 조치로 서비스 재개가 가능한 경우 ◦ 네트워크 라인의 절단, 비정격 전류 인입으로 일시적인 서버 중지, WEB/WAS, DBMS 등 주요 프로세스 일시장애 ◦ 임의 백업 수행, DATA 복구 계획 재점검 ◦ 비상연락망에 의해 연락체계 수립	협조체계가동
경계 (Orange)	◦ 장애 발생 후 인지/접수 즉시 해당 필요 사항 조치 후 1시간 이내 서비스 재개가 가능한 경우 ◦ 응용 S/W의 오류로 인해 서비스가 중지되어 해당 업무 개발자가 조치해야 할 경우) ◦ 긴급 백업 수행, 대피 우선순위에 의거 장비 및 내역확인 ◦ 비상 연락망 가동 및 장비 반출계획 수립	대비계획점검
심각 (Red)	◦ 재해/재난 발생으로 시스템실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교체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H/W 부품 등의 파손이 대량 발생하여 2시간 이상 서비스가 불가능 한 경우 ◦ 대피 우선순위에 의거 장비 및 DATA미디어 반출	즉각 대응태세 돌입

2		시스템 유형별 장애 목록 및 복구 매뉴얼

번호	대상서버	장 애 유 형	장 애 현 상	장애 단계
1	전자문서 WEB/WAS 서버	서버의 DISK #1 장애로 DISK 교체	Web/Was서버의 DISK#1의 원인불명 불량으로 시스템에 Alarm등이 점화되는 현상 발생	경계
2	자료관DB서버	서버의 DISK #1 장애로 DISK 교체	자료관DB서버의 DISK#1의 원인불명 불량으로 시스템에 Alarm등이 점화되며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 발생	경계
3	전자문서DB서버	서버의 H/W 장애로 서버 교체	전자문서DB서버 의 DBMS가 정지되어 서비스가 되지 않으며, LAN 이나 콘솔 등 서버로의 접근이 전혀 되지 않는 원인 불명의 H/W 장애	심각
4	홈페이지서버	서버의 N/W 장애로 서버 교체	Web/Was서버의 Network Interface가 정지되어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음	심각

□ Web 서버 H/W 장애 복구 매뉴얼(1)

대 상	Web 서버 (공단 홈페이지 외 4개 웹 서버)	유형	서버의 DISK #1 장애로 DISK 교체
장애현상	전자문서Web/Was서버의 DISK#1의 원인불명 불량으로 시스템에 Alarm 등이 점화되는 현상 발생.
장애복구조치	- 장애서버의 디스크를 장애대비용 서버에 교체하여 복구 - 관련 데몬 기동 및 접속확인 - 에러난 Disk 교체 요청

단계	장애 발생 및 처리 내역	예상결과
1	ssh활용 Web/Was서버 ip 로그인	정상접속 확인
2	df -k 를 실행하여 디스크 상태 확인	Disk 정보를 확인 및 볼륨 체크
3	Web/Was서버의 DISK#1을 제거	시스템 Alarm등 점화
4	콘솔에서 장애확인 불가	육안으로 장애 파악
5	Web/Was서버에 새 디스크를 삽입	시스템 Alarm등 꺼짐
6	lsdev -Ccdisk 디스크 상태확인 lsvg로 디스크 볼륨정보 확인 smitty mkvg (파티션 수량만큼 수행해야 함)	Mirroring을 통한 복구 실시
7	ssh 전자문서Web/Was서버 ip 로그인 후 df -k 를 실행하여 디스크 상태 확인	Disk 정보를 확인 및 볼륨체크
8	장애 복구 완료 보고	장애 원인 파악 지시

□ Web 서버 H/W 장애 복구 매뉴얼(2)

대상	Web 서버 (공단 홈페이지 외 4개 웹 서버)	유형	서버의 N/W 장애로 서버 교체
장애현상	홈페이지서버의 Network Interface가 정지되어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음.
장애복구조치	- 장애서버의 디스크를 장애대비용 서버에 교체하여 복구 - 관련 데몬 기동 및 접속 확인 - 불량 된 Network Interface Card 교체요청

단계	장애 발생 및 처리 내역	예상결과
1	ssh 홈페이지서버 ip 로그인	정상접속 확인
2	ifconfig eth0 down	접속종료, 콘솔을 통해 네트워크/서버 장애 확인
3	장애 상황 보고	장애 복구 지시
4	장애대비서버 ip에 접속	정상접속 확인
5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끈 후 장애대비서버에 기존 시스템의 디스크를 삽입한 후 복구 실시	정상적인 부팅 확인
6	httpd/MySQL 기동	정상 기동
7	#ps -ef |grep httpd mysql	프로세스 확인
8	장애 복구 완료 보고	장애 원인 파악 지시

□ DB서버 H/W 장애 복구 매뉴얼(1)

대 상	DB 서버 (체육시설 DB서버 외 2개 DB서버)	유형	서버의 DISK #1 장애로 DISK 교체
장애현상	자료관DB서버의 DISK #1의 원인불명 불량으로 시스템에 Alarm등이 점화되며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 발생.
장애복구조치	- 전원스위치를 off시키고, 새 디스크를 #1에 삽입 후 전원 on 시킨 후 정상적인 부팅 확인 - 자료관DB#1서버에 기존 IP적용, DB 엔진파일, 볼륨 복구 - DBMS 정상 기동 확인

단계	장애 발생 및 처리 내역	예상결과
1	ssh 자료관DB 서버 ip 로그인	정상접속 확인
2	df -k로 디스크 확인 자료관DB#1 서버의 DISK#1을 제거	시스템 LOG발생 Alarm등 점화 콘솔을 통해 H/W 장애 확인
3	ssh 자료관DB#1 서버 ip 로그인	서버 로그인 실패
4	장애 상황 보고	장애 복구 지시
5	전원스위치를 off 시킨다.	서버가 꺼짐
6	새 디스크를 #1에 삽입 후 전원 스위치를 on시킨다.	정상적인 부팅 확인
7	자료관DB서버에 기존IP 적용	적용 IP로 ping 성공
8	복구할 위치를 확인하고, DB 엔진 파일 복구	Netvault 백업를 이용해 복구
9	DB 볼륨 복구(restoredb)	DB 볼륨 복구 완료
10	DBMS 기동	정상 기동
11	장애 복구 완료 보고	장애 원인 파악 지시

□ DB서버 H/W 장애 복구 매뉴얼(2)

대상	DB 서버 (체육시설 DB서버 외 2개 DB서버)	유형	서버의 H/W 장애로 서버 교체
장애현상	전자문서DB서버의 DBMS가 정지되어 서비스가 되지 않으며, LAN 이나 콘솔 등 서버로의 접근이 전혀 되지 않는 원인 불명의 H/W 장애
장애복구 조 치	- 장애대비용 서버로 대치 → IP, 호스트명 변경 - 백업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oracle, /ekpDB 볼륨 복구 - DB 기동 후 로그인 및 데이터 확인

단계	장애 발생 및 처리 내역	예상결과
1	ssh 전자문서DB서버 ip 로그인	정상접속 확인
2	SQL>shutdown immediate DBMS 종료	정상종료, 관리 콘솔을 통해 어플리케이션 장애확인
3	LAN선 제거 또는 서버 종료	관리 콘솔을 통해 네트워크/서버 장애확인
4	장애 상황 보고	장애 복구 지시
5	ssh 장애대비서버 ip 로그인	정상접속 확인
6	장애대비서버에 장애서버의 IP 및 Host name 변경	장애서버와 동일한 IP로 ping 성공
7	장애대비서버에 접속하여 복구할 위치를 확인하고, DB 엔진 파일 복구	Netvault 백업를 이용해 복구
8	DB 볼륨 복구 복구 -> 선택에서 cncae2 -> File System -> 최근백업된 레이블 선택 -> / -> /oracle /ekpDB	DB 볼륨 복구 완료
9	DBMS 기동	정상 기동
10	장애 복구 완료 보고	장애 원인 파악 지시

[붙 임 3]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가. 네트워크 구간별 해킹 대응방안

나.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대책

구 분	내 용
개인정보 보호실태 일제점검	◦ 개인 식별번호, ID, 패스워드 등이 유출 되었는지 일제 조사 ◦ 해킹, 웜·바이러스 등에 의한 정보유출 악성프로그램 감염여부 진단 ◦ 주요정보(주민번호, ID, 패스워드) 암호화 조치 여부 확인
개인정보 유출 차단	◦ 정보유출 차단용 해킹·웜바이러스 보안장비 설치 의무화 ※ 방화벽 정책설정, 웜·바이러스 차단,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실행 ◦ 내부자의 주요정보 접근통제 강화 및 로그기록 일일점검 ※ 내부직원의 금전적 이득 목적, 회사불만 등으로 고의 유통·판매 방지 ◦ 개인정보 인터넷 노출 등 관리자 부주의로 인한 정보노출 차단
주요 정보 유출 시, 긴급조치	◦ 자체 보안인력을 투입하여 외부접근 차단 및 피해상황 조사 ※ 긴급상황 발생 시 서비스 중단 실시 및 외부 정보통신망 차단 ◦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정보유출 상황 긴급 신고 ◦ 행정안전부, KISA 등 정부 정보보호 기관에 긴급 보호 요청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1732), 한국인터넷진흥원(국번없이 118)

다. 침해 유형별 대응 매뉴얼

□ 업무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 1) 업무담당자가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각종파일을 웹사이트에 게재

구 분	내 용
초기대응	- 개인정보 침해 여부 판단 - 개인정보침해 인지 및 침해사실보고(CPO) - 개인정보유출 유형 파악 - 해당게시물에 대한 자료수집 및 회수 - 개인정보 침해범위파악
본격조치	- 해당 웹사이트에 대한 점검(개인정보노출검색시스템) - 해당 사이트에 로그분석 - 사고 원인 조사 - 개인정보유출 증거 확보 및 보존 - 정보보안시스템을 이용한 보안정책 강화
사후대응	- 해당 웹사이트에 대한 점검(개인정보노출검색시스템)

□ 외부 침투에 의한 유출

사례 2)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해킹을 통해 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 개인정보 유출

구 분	내 용
초기대응	- 외부해킹 예상 징후 파악 - 보안시스템을 이용한 침입시도 관련내용 탐지 - 공격 IP 접근차단 - 네트워크 차단 및 로그확보
본격조치	-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현황 파악 - 해당 시스템서비스 중단 - 데이터 위변조 및 삭제 흔적 분석 - 공격경로 및 원인조사 - 해당시스템 로그분석 - 해당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 정보보안시스템 정책 강화
사후대응	- 피해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주변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보안점검 실시 - 개인정보침해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유출

사례3) 개인정보 취급자가 지인의 부탁 또는 경제적 이득 을 목적으로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외부로 유출

구 분	내 용
초기대응	- 개인정보 침해사실 보고 - 개인정보 유출경로 및 범위 파악
본격조치	- 해당 개인정보취급자 PC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내역 확인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차단 - 해당 개인정보취급자 신변 확보 - 수사기관의 사고조사 협조
사후대응	- 사고내용 전파 - 개인정보침해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붙 임 4]

백업 관리대장

No	백업시행일	백업시행자	반출여부			라벨	내역	반출일	반출자	반출확인	회수일	회수자	회수확인
			반출안함	내부소산	외부소산